‘간첩단사건’으로 공안정국 조성하겠다는 윤석열정부

만들어진 간첩.. 아직도 유효한가

‘간첩’...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간첩’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던 시절이 있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승만 박정희시절,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반공 표어니 포스터다. 6·25가 되면 어김없이 학생들은 반공 포스터 표어 만들기며 반공 웅변대회를 열기도 하고 간첩단이 잡혔다는 뉴스가 있으면 수업을 단축하고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마다 이승복 동상이나 이승복 기념관을 세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글을 새겨 넣기도 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시절에는 남학생들은 제식훈련이며 총검술까지 배우고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을 시켜 교련대화를 열기도 했다. “반공을 국시....” 내걸었던 이 시절에는 한국반공연맹, 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은 단체들이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반공기념관’을 관람하도록 해 반공정신을 체화시키기도 했다.

<조선일보가 앞장선 간첩단 만들기>

《北 “지도부 진출” 지령 뒤… 진보당 대표·전교조 간부 당선》 5월 24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민노총 지역본부, 금속노조, 일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화학섬유노조 등 노동 단체 임원들을 자통민중전위 임원으로 육성할 계획’ 등이 있다.」고 적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다. 용케도 관변단체는 하나도 없고 진보성향의 민주노총 소속이 대부분이다.

경향신문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간첩 사건으로 공안정국 꿈꾸나》라눈 주제의 기사에서 “경찰 등은 제주지역의 진보당 전·현직 간부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뒤 그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만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창원의 진보단체 회원들은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총파업과 결합시켜 보수세력에 타격을 입히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서 “만약 진짜 간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잡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러 혐의를 부풀려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썼다.

제주4ㆍ3항쟁, 여수순천사건 이후 이승만이 만든 공안정국은 정적인 진보당 당수 조봉암를 간첩혐의를 씌워 사형시키고 국회 프락치사건, 군산 거점 대남간첩 사건, 인민해방군 사건, 1·21무장공비시건, 경향신문 간첩사건, 동백림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수근 간첩 사건, 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등 수많은 간첩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민주화 이후에도 간디 학교 최보경 사건, 박정근 사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 그치지 않고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다.

<알파고시대 쳇GPT시대 웬 간첩 유령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시대에는 참 많이 듣던 말이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던 00간천단 사건, 월북사건.... 귀가 아프도록 듣고 또 들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20년 혹은 30년 후 이들이 하나같이 무고한 시민이나 단체를 빨갱이로 만들어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 했다.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국민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해 써먹던 수법이 AI시대 쳇 GPT 시대 등장한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시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 독재정치,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3S정책’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활용했다. 전두환·노태우정권은 광주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전통문화와 각국의 먹을거리를 보여주는 ‘국풍 81’행사며 프로스포츠의 시작, 정치를 제외한 분야의 검열 완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등 3에스(S·Sex, Screen, Sports) 정책으로 대중을 미혹시켰다.

1936년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하여 가식적인 국민 통합과 독재 체제의 교활한 선전을 시도한 것처럼, 노태우 정권은 ‘88올림픽’을 유치해 국민을 우민화시켰다. <애마부인>, <무릎과 무릎 사이>(1984), <뽕>(1985), <어우동>(1985), <땡볕>(1985)..과 같은 성인영화가 이 시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반공을 국시’로 내건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스포츠와 유흥을 허락하면서도 정치권력에 위협이 되면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던 군사정권은 1989년 마침 참교육 깃발을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가 표적이 되었다. 당시 교육부가 각급학교에 보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에서 보듯 참교육을 주장하는 교사를 빨갱이로 몰아부쳐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사 1826명을 교단에서 몰아내는 ‘교사 대학살’을 자행했다.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박정희의 반공을 국시로, 전두환 노태우의 전교조 교사 대학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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