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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승진제도15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유능한 교장...?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자율학교 교장 공모에 나설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반드시 교감을 거쳐야 공모교장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경희 의원은 지난 3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이 돼야 한다면서 공모자격에 교감자격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율학교의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가능하다. 정경희의원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현행 교장공모제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 “능력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수 있게 자율.. 2020. 7. 10.

학교민주화는 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하라 교사들에게 ‘학교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같이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입을 모을 것이다. 교장자격제가 왜 필요할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평생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왜 곁에서 지켜본 동료교사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교장으로 선출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부끄럽게도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교육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교장자격제보다 선출보직제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2018. 12. 10.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 2018. 7. 21.

훌륭한 교장, 자격증 유무로 가릴 수 있나? 교직경력 20년, 최근 5년간 근무성적, 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 연구대회입상) 연구학교근무, 재외교육기관 파견, 학교폭력 예방실적, 보직교사근무경력, 도서벽지근무경력, 청소년단체지도, 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 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점+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8. 4. 27.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제 폐지해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폐지’를 청원했다. 교총이 청원한 것은 ‘무자격교장’이 아니라 ‘무자격증교장’이다. 교총이 얼마나 급했으면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분회까지 두고 회원 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을 둔 거대 교원단체가 ‘무자격증 교장’을 ‘무자격 교장’으로 거짓청원까지 했을까? 사랑하는 자녀를 자격이 없는 교장에게 맡길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교총의 논리대로라면 전체 중등의 34.5%가 사립인 학교에 70% 가까운 교장과 교감은 무자격자들이다. 자격증이 없으면 모두 나쁜 교장인가? 자격증이 있.. 2018. 3. 15.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타협할 일인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5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15%에서 50%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교원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주장해 온 전교조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내부형교장공모제를 반대해 온 두 단체의 주장을 반반 수용해 두 단체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놓고 교원단체간의 힘겨루기는 해묵은 과제다. 전교조는 교장 자격증제를 아예 폐지해 선출보직제를 주해온데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 2018. 3. 14.

무자격 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은 다르다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내 건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 광고다. 이 광고를 보면 어느 학부모가 자격 없는 교장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할까? 그런데 만약 이 광고에 ‘증’이라는 글자 한자만 바꾸어 “무자격증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현재 교장 자격증이 반드시 유능한 교장이라는 자격유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자격 교장이 몰려온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이 되는 ‘로또’ 같은 제도” “‘특정 단체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 단체 출신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 100% 특정 단체 출신만 선발” “내가 겪은 교장 공모제는 악몽, 학교 운영위.. 2018. 2. 13.

이런 교장 자격증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 블로거 '부정변증법'님의 글 중 일부다.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보면 ‘설마..?’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교사들은 다 안다. 이게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1. 연구학교 : 11년 (2023년부터 8.03년=100개월)2. 학교폭력 가산점: 1점 (1년에 0.1점씩 10년)3. 연구점수: 3점 (대학원 석사 1.5점)4. 연구대회: 1등급 1점, 3등급 0.5점 (전국대회 1.. 2018. 2. 8.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긍금하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가 2017년 12월 27일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한 제한 비율인 15% 규정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 교사들이 30~40%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반대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이 내부형공모제확대가 ’학연·지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하는 편 가르기며,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한다‘...며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장이 자격증을 취득한 점수 순으로 발.. 2018. 1. 22.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 못하는가? 「어이가없어서 ..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페친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작년부터 함께 근무하게 된 교장선생님과 잘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페북에 글 올려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 많으시죠? ^^내년에 뜻 맞는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보기로 해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복병이 있습니다. 그분!내년에 역사수업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인근 학교의 교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보려고 연수 담당 선생님께 며칠 전 강사초빙 신청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교장 선생님이 안된다고 했다고.. 헐~ 교사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안 된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역사연수는 불허하고 냅킨아트 연수를 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작년부터 교장과의 대화를 포기한 상태이기에.. 찾아가서 말하는.. 2016. 11. 20.

교원 승진, 선출 보직제로 바뀌어야 교육하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로 바꾸기 위해 할 일이 어디 한 둘일까 만은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가 교원승진제다. 임명을 받은지 몇년도 채 안 된 새파란 젊은 교사가 승진을 위해 점수관리를 한다는 말은 이제 낯선 얘기도 아니다. 교감교장, 장학사 장학관은 훌륭한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 정년퇴임할 때까지 평교사로 남아 있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를 취급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몇년 전 울릉도에 찻발령을 받아 경력점수로 치면 승진을 하고 남을 점수가 가진 선생님에게 어떤 교사가 "왜 승진하지 않고 평교사로 남아 있느냐"고 했다가 호된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 "선생 할려고 교사가 됐는데 행정직으로 갈바에 왜 교사가 됐겠느냐"는 말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 2016. 3. 20.

교장이 달라져야 좋은 학교 만들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보고 놀라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수 십년 전 자신이 학창시절의 학교와 별로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교실에 비해 교장실이 상대적으로 호사스럽게(?) 꾸며져 있다는 사실이다. 학급당 3~40명이 생활하는 교실에는 겨우 선풍기 몇 대가 있을 뿐인데 혼자서 근무하는 교장실은 3~40명이 공부하는 교실과 똑같은 크기에 냉난방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학교장의 권한은 무소불위(無所不爲)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초․중등교육법이 지금은‘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라고 바뀌었다. 이러한.. 2013. 5. 6.

선생님들이 교장이 되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 # 사례. 1 “선생님과 같이 유능한 선생님이 교장이나 장학사가 된다면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교나 학생들은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수고하면 충분히 승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승진하려면 다른 점수는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근평점수를 바라고 근무하는 순간부터 저는 아이들보다 교장선생님 눈치를 봐야하고 제 소신은 팽개쳐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 사례. 2 “세상 참 무섭습니다. 우리학교 김00선생님은 발령을 받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교장이 되겠다고 점수계산을 하고 있답니다. 참 세상, 말셉니다 말세야!” “아, 선생님도 평교사로 살아보니 승진못한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생각 잘 한거지.. 2011. 4. 11.

교육 위기를 두고 교장공모제 싸움 부끄럽지 않은가...? 의사는 과장면허증, 병원장 면허증이 따로 없다. 그런데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 의사뿐만 아니다. 검사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자격증이 따로 없어도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교사 자격증이 아니라 교감자격증, 교장자격증을 따로 있어야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에 목매는 교사들. 교사를 승진의 노예로 만드는 승진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교원의 승진 구조를 보면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장학사-교감-교장(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이원 구조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이 되고 무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풍토에서 교장은 교사의 하늘이다. 교사의 인사권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 학사운영권, 예산 수립 및 집행권과 같은 권력을 집행하는 학교의 주인이 교장이다. 사회적.. 2011. 2. 23.

교장 공모제도 공모제 나름이다 교육비리 문제가 메스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교원의 자질향상이 교육계를 더럽혀 교원평가와 함께 교장을 공모제로 뽑겠다고 한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개혁이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자 위기를 느낀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육감권한 축소와 교장 공모제다. 교육장이기를 포기하고 돈에 눈이 어두운 사이비 교육자는 교단에서 영원히 축출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처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가 교육감이 되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좌파교육을 시켜 성폭력범이나 흉악범을 길러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내놓은 게 교육감 권한축소와 교장 공모제다. 정부는 서울의 모든 학교, 전국 초중고교의 절반인 5500개 학교 교장을 올해부터 공모제로 뽑겠단다. 교장 공모제를 전면 시행하면 교육계비리가 뿌리 뽑힐.. 201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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