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긍금하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가 2017년 12월 27일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한 제한 비율인 15% 규정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 교사들이 30~40%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반대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이 내부형공모제확대가 ’학연·지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하는 편 가르기며,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한다‘...며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장이 자격증을 취득한 점수 순으로 발령을 내왔던 경우와 다르게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되는 길은 ‘공모제’와 ‘내부형공모제’ 그리고 ‘개방형공모제’ 등 3가지가 있다. 첫째 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학교에서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공모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셋째 개방형공모제란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교에 적용되는 공모제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과열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라도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5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과 무관하게 평교사도 얼마든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명박정부는 교장이 공석 상태인 자율학교의 15퍼센트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또 다시 15퍼센트만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극소수 2%의 교사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바꾸어 버렸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전국의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국공립학교 1천792개교 교장 가운데 내부형 공모로 교장이 된 교장은 56명에 그쳐 사실상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길을 봉쇄해 놓았다. 교육부는 유명무실한 내부형공모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 신청학교의 15%만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총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교장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점수가 필요할까?

1. 연구학교 : 11년(2023년부터 8.03년=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 1점(1년에 0.1점씩 10년)

3. 연구점수: 3점(대학원 석사 1.5점)

4. 연구대회: 1등급 1점, 3등급 0.5점(준국대회 1등급 2점)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 농어촌 다녀와야 함. 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년, 경력 20년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점

9. 60시간 연수를 3개 들어야 함.

10. 올해부터 한국사 3급, 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급.

12. 그리고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년 

선생님들은 다 안다. 교장 자격을 얻기 위해 이런 점수를 받으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또 교장의 눈치를 보며 소신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특히 교수능력이 아니라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유리한 점수를 받는다든지 점수를 모으기는 가난한 농어촌이나 도서지방의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 쇼’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연구학교니 자료전시회가 교장직을 수행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교육청 빽(?)이 있어야 좋은 등급을 받는다는 소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비판적인 교사는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장이 주는 근무평가점수가 승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순종을 체화시키는 이런 승진제는 창의적인 교사, 비판적인 교사를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소숫점 이하 0.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절되는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기보다 승진점수를 얻기 위해 더 열심이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 교장직 수행을 위해 이런 점수가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이런 점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매겨지고 있다고 믿어 지는가? 학교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누가 더 좋은 교사인지는 동료교사들이 더 잘 안다. 점수를 모으기, 상사눈치보기...로 이력이 난 교사가 아니라 철학과 비젼이 있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내부제공모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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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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