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無知)도 모자라 무치(無恥)까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는 말이 있다. “더닝 크루거 효과란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생각난다.

말이란 소통의 도구다. 그런데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외국어를 섞어 쓰거나 어려운 말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허세이거나 아니면 해코지하려는 저의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자주 이런 수법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막기도 한다.

<복지를 시장에 맡기겠다니...>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문했다. 말을 어렵게 해 남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면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회보장 서비스의 경쟁체제’란 “복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말이다. 시장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민영화니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도 모자라 이제 복지조차 시장에 맡기겠다니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말이다.

복지(welfare)란 간단하게 말하면 “행복한 삶” 혹은 “물질적 풍요완 심리적 안정”을 복지라고 도한다. 우리헌법 제 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할 기본 가치”다. “사회적 약자인 여자와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보호 하는 것”이 복지인데 이를 사장판에 내놓으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듣다 못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민영화가 전가의 보도인가?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앞뒤 안 가리고 민영화를 앞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더욱이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시장에 맡기겠다니 기가 막힌다. 국민 혈세 걷어 민간 회사에 나눠주는 것이 윤석열식 복지인가?”라고 꼬집었다. 국가가 해야할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을 짓밟는 위헌적인 폭거다.

<갈수록 박근혜 닮아가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해 놓고 자기도 무슨 뜻이지 모르고 남도 못알아 듣도록 말하는 사람이 박근혜다. 박근혜의 이런 말을 사람들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보다 한 술 더 떠서 ‘더닝 크루거 효과’의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윤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진리요, 정의라고 믿고 있는듯하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자본가들은 상대방을 속이고 싶은데 금방 알아들으면 속내가 드러날 것 같아 어려운 말로 위장하는 화법을 써먹었다. 윤 대통령이 복지를 ‘사회보장 서비스의 경쟁체제’라고 하는 것처럼 자본가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키기 위한 정책을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거나 민영화를 ‘시장해방’, ‘경영 선진화’, ‘경쟁체제 도입’, ‘이익 공유’, ‘영리 허용’, ‘독점 해소’... 와 같은 말로 듣는 이들이 헷갈리게 했다.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찰스 다윈은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가지게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세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엄밀하게 말하면 시장 논리요,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다. 모든 자유는 선이 아니다. 평등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치지만 경쟁사회에서 자유란 강자의 횡포에 약자는 숨쉬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자본의 논리다. 헌법을 전공한 대통령이 임시헌장의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의 삼균주의를 몰라서일까?

미국의 제 16대 대통련 에이브러햄 링컨은 “당신은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때로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유신 쿠데타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 자유 한국적 민주주의, 법치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일까? ‘사회보장 서비스의 경쟁체제’라는 ‘더닝 크루거 효과’는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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