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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협정은 정전협정(停戰協定)인가 휴전협정(休戰협정)인가 6·25전쟁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1953년 7월 27일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이 협정을 두고 정정협정이라고도 하고 휴전협정이라고도 한다. ‘7·27 협정’은 ‘정전(停戰, ceasefire, truce)’인가, ‘휴전(休戰, Truce)’인가, 정전(停戰)이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이요, 휴전(休戰)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멈추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53년 7월 27일 협정은 정전(停戰)인가, 휴전(休戰)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의 서명이 없는 7·27 정전협정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문에는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 2024. 7. 28.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거짓말을 잘할까(상)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인가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 거짓말하면 고통스럽다던 노무현 대통령 ‘진실의 길’ 이기명 기자가 노 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2024. 7. 26.

사람의 가치를 점수로 등수 매기는 나라 경쟁도 시험도 없는 나라도 있다"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SAK)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가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 2024. 7. 26.

야만적인 교육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세계에는 대학입시가 없는 나라가 많다"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꿈같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얘.. 2024. 7. 24.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대통령 복이 없을까 역대 13명의 대통령 중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13살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31%)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24%), 김대중 전 대통령(15%)이 뒤를 이었다.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전체 응답의 70%를 차지한 셈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9%, 윤석열 대통령은 2.9%, 이승만 전 대통령은 2.7%,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 노태우씨는 0.4%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9.8%는 특별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응.. 2024. 7. 23.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장화 정책 언제까지 교육시장화정책은 수요자중심의 교육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 맛 나는 세상일까.■ 이익이 되는 것은 선(善)이다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 2024. 7. 22.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은 교육 아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공정한가박정희가 역사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5차 개헌헌법 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능력’을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바꾼 것은 우리 역사에 씻을 없는 죄악이다. 말썽의 불씨가 된 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비밀 고액과외로 혹은 족집게 학원강사의 특강을 받은 학생이 일류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일까? 아니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으로 특혜를 받는 능력일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일까?■ 반공투사 산업전사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교육중앙대교 김누리교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30년.. 2024. 7. 19.

우리는 권력의 마취로부터 자유로운가 개념(槪念)과 용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 능력이 없으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다. 최근 입법부의 여야의원들을 보면 저 사람이 시비를 가리고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에 토론과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내가 말하면 선이요 상대방의 말은 악이라는 말싸움으로 듣는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개념과 .. 2024. 7. 18.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왜 청산 못하나 생할 속 일제 잔재 어디까지 알고 있나식목(植木)이니 식수(植樹)란 자주 듣지만 식민지(植民地)란 용어는 아무리 들어도 생소하다. ‘사람을 심는 땅’이라니... 일제는 ‘한반도 조선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심는다’는 뜻으로 식민지(植民地)라고 했다. 그들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혼인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오래도록 이 땅에 남아 있다. ‘친일청산’을 말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반세기하고도 10년이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들춰내서 어쩌자는 거야?' '자신의 실정 책임을 친일청산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술책 아닌가?'...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온다. 왜 식민지 잔재청산을 해야 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제의 교육칙어 잔재.. 2024. 7. 17.

나, 주관, 주체성, 의식화 그리고... 정체성(Identity) 권력의 마취로부터 지유롭지 못한 사람들... ‘나’는 누군가? R.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기억할 수 있는 능력(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의식도 선악에 대한 판단도 불가능하다. 동물에게는 없는 이러한 자의식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사람에게 자의식이 없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자(기)의식(自己意識, self-consciousness)이란 ‘자기를 (돌이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은 ‘대상으로 기억된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자의식이 없는 동물에게는 외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인간.. 2024. 7. 16.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 청산 못하나 안하나 학교 안 일제 잔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우리 집에 왜 왔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가 일본노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일본놀이 가운데 ‘꼬리 따기’와 ‘우리 집에 왜 왔니’, ‘대문 놀이’ 등은 위안부로 잡아가는 의미가 숨어 있어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감안, 교육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불러야 할 동요인지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남아 있는 일본문화 알고 있나 ‘세종의 소리’에 따르면 “일본 군대가 외국을 침략한 뒤 군인들의 성욕을 달래기 위해 위안부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집에 왜 왔.. 2024. 7. 15.

"맨받 걷기는 만병통치 약 아니다...?"(하) 어싱(earthing, 접지) 효과란?맨발 마니아들은 맨발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어싱 이론(earthing, 접지)’을 제시한다. 지구 표면은 무한대의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인체가 땅에 직접 접촉하면 자유 전자가 인체로 들어와 양전하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는 것이다. 활성산소가 염증과 만성질환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싱(earthing, 접지)에 치유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가설이라는 주장도 있다. ■ 어싱효과는 만병통치인가이들은 지표면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각의 바위는 정공 전하운반체를 방출해서 양전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표면에는 양전하가 많다(2013 미국지구물리학회 발표 자료). 지표면의 .. 2024. 7. 12.

‘맨발걷기 학교’까지 생긴 ‘맨발걷기’ 정말 좋은 거야(상) 장단점을 알고 선택은 본인이 해야...최근에 맨발 걷기 열풍이 뜨겁다. 지자체마다 황톳길 등 맨발길 조성에 나서고 있다. 맨발 걷기는 혈압과 심장에 좋고, 체중 감소와 당뇨에 효과가 있으며, 염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 김포, 고양, 광양, 경주를 비롯한 지자체마다 맨발걷기 길 조성에 여념이 없다. 맨발걷기 열풍은 이제 ‘대한민국맨발학교’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족부의학협회는 “인터넷과 언론에 맨발 달리기의 효능에 관한 일화나 간증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즉각적이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맨발걷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이론서울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KB금융 부사장을 지낸 박동창.. 2024. 7. 11.

눈앞의 이익에 저당잡혀 사는 사람들... 작은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 도로변에 세워둔 ‘주차금지’팻말을 무시하고 차를 주차했다가 가게 주인과 차량 주인간의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본다.“이 땅이 당신 땅이요?”“우리는 세금내고 장사한단 말이요. 장사도 못하게 앞을 가로막아 놓으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살란 말이요?” 끝내는 욕설이 오가고 주먹질을 하다 경찰서로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물가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유통구조 문제에는 관심도 없는 소비자들... 기름 값이 비싸다며 불평을 하거나 셀프주유소를 찾을 줄은 알아도 기름값에 붙어 있는 간접세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가정파괴의 주범인 과외비 마련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까지 불사하면서도 정작 대학서열화문제를 제기하면 남의 일처럼 모르쇠다.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온갖 건강식품을 다 사 먹으면서도.. 2024. 7. 10.

세종시 교육청 '방학 중 중식 제공' 공약 이행하라 교육청은 학교의 기능을 중식 제공으로 제한하지 말라■ 학교 구성원의 우려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하는 교육청에 유감■ 적어도 여름방학 운영 결과를 살펴보고 사업 확산 여부를 따져봤어야■ 공적 돌봄과 학교의 역할에 관해 전교조 세종지부와 교육청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 제안○ 지난해 7월 세종시교육청은 “방학 중 급식으로 중단 없는 세종교육 추진”이라는 표제로 세종교육 10년의 당면과제를 담은 교육감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는 곧바로 발표한 논평에서 세종교육 10년의 과제가 방학 중 급식으로 협소화될 수 없으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함을 지적한 바 있다. ○ 교육청은 공식적・비공식적 자리를 마련하여 .. 2024. 7. 9.

교육은 공공재인가 상품인가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제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의 관점의 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과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는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교육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경쟁이나 효율.. 2024. 7. 9.

‘법앞에 평등’으로 공정한 세상 만들 수 있나 ‘평등 세상’과 ‘균등 세상’은 다르다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이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미래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체계화한 민족주의적 정치사상이 삼균주의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하였다.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을 통해, 국가 간의 균등은 모든 국가들이 서로 간섭·침탈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룩된다고 본 것이다. ■ 조소앙 그는 누구인가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삼균주의를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정치인 · 독립운동가였던 조소앙 선생은 일찍이 민족대동단결의 정신적·종교적 통일을 위하여 육성교(六聖敎)를 제.. 2024. 7. 8.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잡혀 사는 사람들 자본주의에서 나는 나의 주인인가임자말이 없는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글도 그런데 하물며 자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싱겁고 재미없을까. 목적 전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재미있고 신나는 모양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 모습대로 얼굴을 고치고 그들이 입는 옷, 드라마 촬영장까지 찾아다니며 웃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일까.현대인들은 겉보기는 한없이 화려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세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더 잘 생겼는지, 누가 돈이 더 많은지, 누가 더 지위가 높은지, 누가 학벌이 더 좋은지… 그래서 더욱 화려하게 꾸미고 더 비싼 아파트에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고급 옷, 명품 옷을 입고.. 2024. 7. 5.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반납하는 아이들 ‘취학 전 자녀 92.2% 사교육 받는 나라 학부모 10명 가운데 9명이 미취학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비율은 5년 전보다 16.7%포인트 높아졌으며 주된 교육과목은 ‘국어·한글’로 확인됐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미취학‧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6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2%가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1년 새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사교육 잡는 거야 수험생 잡는거야자녀가 처음 사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4.6세(생후 55개월)였다. 자녀 1명에게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20.. 2024. 7. 4.

국가보안법을 폐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를 학살한 법“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 13조 ③항이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이다.■ 연좌제란..?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 2024. 7. 3.

외모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나라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못생긴 게 노래는 잘하네...!”나는 처음 이 말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손자에게 TV를 보여주려고 채널을 돌리다 민요경연대회에 나온 5~6학년쯤 된 여학생이 부르는 민요을 보고 5살짜리 손자가 했던 말이다. 웃음도 나오지 않아 아내에게 말했더니 “설마....?” 하며 믿으려 들지 않았다. 어디서 들은 소리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외모지상주의가 다섯 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다니.... 10년도 훨씬 더 지난 옛날 얘기다. ■ 못생겨서 미안해‘못생겨서 미안해’라는 소설과 유행가까지 나온 세상이니 손자가 한 말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생김새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우리나라. 도대체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는 어느 정도일까. 하긴 동서고금을 통해 잘.. 2024. 7. 2.

가치관이 실종된 세상에서 철학없이 살아남기 착한 사람과 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르다권력이나 자본에 이용당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고 살 수 있을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에 무임 승차해 살다보니 정작 자신의 존재가치조차 잊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치혼란의 시대.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유입은 우리사회의 가치관을 비롯한 문화를 송두리째 폐기처분하는 공황기가 도래한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선진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자본주의는 그렇게 서민들의 세계를 멘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해야 살아남는 세상멘붕이라는 말이 유행된 지 오래다. ‘정신이 허물어져 버린 상황’…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일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온통 멘붕사태다. 원.. 2024. 7. 1.

6·10 민중항쟁으로 주권을 되찾은 6·29선언 1987년 6월 29일은 주인이 주권을 되찾은 날“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14일, 자정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물고문을 받다 치사한 박종철. 1987년 1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군은 하숙집에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을 당했다.■ 6·10 민중항쟁의 전재 과정 취조실에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 2024. 6. 30.

노태우의 항복선언 '6·29선언' 기억하세요 6·29선언 37주년 ‘속이구선언’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5. 자유언론의 창달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 2024. 6. 28.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인가 인권 없는 학교에 민주교육 가능한가한나라의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1인시위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교육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른 시의원들이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 2024. 6. 27.

조소앙 선생의 꿈 ‘균등한 세상’은 실현되고 있나 평등한 세상과 균등한 세상은 다르다경술국치조약이 체결된 지 10년. 1919년 4월 10일 밤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29명의 청장년 애국자들이 은밀하게 모였다. 밤샘 논의 끝에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제1조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어냈다. 그 4월 11일 아침, 민주공화제란 체제를 표방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의 나라가 탄생했다.■ 조소앙 그는 누구인가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삼균주의를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정치인 · 독립운동가였던 조소앙 선생은 일찍이 민족대동단결의 정신적·종교적 통일을 위하여 육성교(六聖敎)를 제창하고, ‘주권불멸론(主權不滅論)’, ‘민권민유론(民權民有論)’을 주장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1919년.. 2024. 6. 26.

동족상잔 6·25 전쟁 74주년을 맞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학생들이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반공 궐기대회와 반공 웅변대회를 열고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동족간의 전쟁을 우리는 6·25전쟁이라고 한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니까 73년간 끝나지 .. 2024. 6. 25.

쿠바와 북한도 하는 무상의료 우리는 왜 못하나 우리도 ‘무상의료’ ‘주치의 제도’ 시행하자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으로 번지면서 ‘의료대란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하고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정해진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 한국은 공적의료보장률 55% OECD 평균 75% 수준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어떤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을까. 한 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의료보장률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이 두 가지 보장률이 얼마나 높은 가에 따라 결정된다. 유럽 대부분 .. 2024. 6. 24.

돈이 주인이 된 시대 계급적 관점으로 세상 읽기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까‘계급’이라는 말을 하면 또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안되는 게 너무 많다.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괜찮을까? 왜 인민은 안되고 국민은 왜 괜찮을까? 왜 북한은 괜찬고 조선은 안되는가? 통일방안도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은 무조건 좋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정전협정은 괜찮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왜 안 되는가?■ 한반도 분단상태를 누가 좋아 하는가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 분단이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세력이 있기에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2024. 6. 21.

촌지 안 받고 열심히 가르치면 전교조 교사 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아십니까?“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면...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온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전혀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정부가 공인해 준 셈이다.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탈퇴만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온갖 회..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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