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입생의 42%는 사교육을 안 받는다고...?

 

서울대학교를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입학할 수가 있다면 믿어질까?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신입생의 42%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실을 교과부가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학부모나 수험생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11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서울대 신입생 비율이 ‘10년도 32%에서 ’11년도에 42%로 상승했습니다. 정시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9.2%였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수시 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1.5%였습니다.’

 

 

 

교과부가 '지나친 사교육은 자녀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리플릿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교과부는 이 자료에서 KDI 김희삼 박사의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분석’연구를 인용해, ‘사교육비를 월100만원 늘리면 수능성적이 전국 4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을 하루 2시간 늘릴 때 수능성적이 전국 7만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인용하고 있다. 또 ‘사교육비를 늘렸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대학학점 3.5% 상승, 졸업 후 실질임금 7.8% 상승의 효과가 나타난다‘며 사교육이 졸업 후가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홍보했다.

 

 

 

우리나라 교과부는 참 이상하다.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까지 선포한 한 학교폭력근절대책도 폭력의 원인분석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 빈축을 사더니 사교육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인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서울대학을 갈 수 있다’고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가 KDI공식입장도 아닌 개인의 주장을 정부의 주장처럼 홍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조차 않고 홍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인지 몰라도 이 자료는 한림대성심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현주 교수팀의 ‘사교육과 아동 정신건강의 연관성’ 연구를 다시 인용, ‘사교육 시간이 많은 아동에게서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면서 하루 4시간 이하 사교육을 받은 경우는 10% 정도 아동만이 우울증상을 보였지만, 4시간을 초과하는 사교육을 받은 경우 우울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30%를 넘었다.’는 통계치까지 인용, 수험생들의 건강까지 걱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왜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믿기지 않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을까? 교과부는 지난 3월에도 ‘2010년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방과 후 학교, EBS, 어학연수 관련 비용은 전체 사교육비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고,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까지 은폐해 가면 국민들을 속여 빈축을 쌓던 일도 있다. 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자 이명박대통령이 공약한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을 지켰다고 알리기 위해서일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수능점수와 사교육비 지출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요, 학부모들의 정서다. 어떤 학자는 오늘날 학업성적의 차이는 ‘개인의 의지 및 능력’의 차이가 아닌, 매우 ‘계급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는가 하면,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부모의 교육열망- 부모의 양육관행- 자녀의 교육 열망-자녀의 학업성적의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학자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평균 50만원을 지출하는 고등학생이 내신성적 3등급 이상에 속할 확률은 이 학생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내신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다’고도 했다.

 

다른 학자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평균 50만원을 지출하는 고등학생이 내신성적 3등급 이상에 속할 확률은 이 학생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내신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다’고도 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권력지향적인 교수들의 논문을 인용, 정부실적이나 홍보하는 것은 교과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교과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정부의 홍보 리플릿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만드는데 정성을 쏱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