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법제화는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다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박근혜대통령의 8.15경축사에 이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건국절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혀 건국절 논란이 국회로 비화할 조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건국절 법제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정현대표는 "그렇게 가정하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새누리당대표는 이제 국회까지 헌법을 부정하는 건국절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사진출처 : Content Life>

건국절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상을 비정화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이번 건국절 논란도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상식이하의 논쟁이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사드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이런 문제를 덮어두고 이승만을 국부로 8.15를 건국절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의 ‘떼쓰기’ 주장을 보면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이 그렇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 영웅 만들기 국정교과서제 추진이 그렇다. 이 정도가 아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다원고 학생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사건을 덮고, 40조가 훨씬 넘는 국방비로도 모자라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맞기고 그래도 부족한지 사드라는 괴물까지 한반도에 배치하려 하고 한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의료, 그리고 금융을 시장판에 놓겠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매판자본에게 국민의 삶을 맡기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포기하고 나라를 1948년에 수립한 신생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하는 일을 보면 저 사람들이 대한 민국국민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자기나라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친일세력과 일베, 그리고 뉴라이트계, 변절한 지식인들이 그 배경에 있다. 일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유신과 전두환 정권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변절한 학자와 지식인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황국신민화교육으로 식민사관을 배우고 그런 기준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건국기념일은 ‘신무(神武)왕이 개국했다는 서기전 660년 음력 1월 1일(명치유신때 양력으로 계산해서 2월 11일로 정함)이다. 프랑스도 클로비스에 의한 프랑크왕국(메로빙 왕조)이 성립된 서기 498년을 건국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화국이 수립된 프랑스혁명 시기를 혁명기념일로 삼고 있다. 그 밖의 베트남이나 중국 그리고 터키도 개국시조의 건국일을 건국절’로 삼고 있다.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하고,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자는 주장은 경인여대 설립자인 김길자가 꺼낸 말이다. 그는 지난 2008년 대한민국사랑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대한민국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상까지 제작해 각계에 배포하면서...‘부터다. 그 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을 '건국 60주년 경축식'이라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내용의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가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개월 만에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임시정부 의정원은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1948년이 건국절이 되면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역사쿠데타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건국대통령으로 부르고 싶은 이승만도 국회개원 축사에서 "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년' 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천명한 바 있다.

8.15를 건국절로 주장하자는 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왜 멀쩡한 역사를 신생국가로 만들어 헌법과 조상의 빛난얼을 부정하겠다는 것일까? 그들은 일제 강점기와 유신의 추억 그리고 이승만의 죄악상이 부끄러운 것이다. 유신정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광주학살 정권에 복무했던 이력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걸 덮고 싶은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샌리당은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건국절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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