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를 만들어도 통치행위인가?

“도금업체들은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불량제품이 나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제자와 통화에서 나온 예기다.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을 1300만 영남 시·도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강이 된 4대강...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기사를 보면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낙동강은 4급수가 됐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큰빗이끼벌레조차 살지 못하는 낙동강에는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이 발견됐다. 4대강이 중간층부터 바닥까지는 다 썩어서 하수구로 변한 것"이라면서 "이끼벌레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 된 것이다. 강가에는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비닐, 장판, 스티로폼, 우유팩,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고 두 손을 물 속에 집어넣고 펄을 퍼올리면 시궁창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 낙동강만 그런게 아니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전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해 이명박대통령의 역점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이런 거대한 목적을 위해 23조의 예산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다. MB정권이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발생시킨 '비용'이 무려 189조원에 달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전·기업 비리와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명박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초호화판 아방궁을 짓고 본가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 총 200평의 대지를 평당 3500만원에 사들여 근무동 140평, 숙소동 80평, 체력관리시설동 80평 이상의 건물이 지었다. 부지매입비 70억 원에 경호시설 건립비 30억 원을 합하면 경호시설을 위한 건립비가 100억원이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한달에 1300만~1400만원 수준의 연금에 교통 통신비 명목으로 1700만~1800만원이 별도로 책정돼 매달 3000만원을 받고 있다. 연금 외에도 경호·경비와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 치료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우리헌법 제11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方法)적 기초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회의원이 경우 평등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주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기타 선출직들은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대통령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을 물을 수 없는가?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을 하겠다고 혈세 23조를 투입해 만든 4대강 사업으로 유권자들에게 4급수를 먹이는 전직대통령은 초화화판 귀족노릇을 하고 있어도 주권국민들은 구경꾼이 되어도 좋은가? 초호화판 생화도 지겨웠던지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며 상왕노릇까지 자초하고 나섰다.

<이미지 출처 :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 토건종식, #MB구속 트위트>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 4자방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낭비로 국가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전직대통령을 상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권자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혼자서 저지른 짓이 아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은 새누리당이다. 얼마나 나쁜 짓,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당명까지 바꾼게 새누리당이다. 입만 열면 서민을 달고 살면서 토건업자와 변절한 지식인 그리고 새누리당이 한통속이 되어 이명박과함께 저지른게 오늘날 4대강 참사가 아닌가?

이들에게 법이란 입에 달고 다니는 사치품에 불과하다. 경제가 어려워도 교육이 잘못돼도 다 종북탓이다.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약점이 투성이 관료를 임명해 ‘우리가 남이가’라면서 온갖 부정부패로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라면서 왜 황제대통령과 상왕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왜 그들이 만든 4급수를 마시면서 혈세를 갖다 바치고 굽실거리며 살아야 하는가? 정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맞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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