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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105

‘연관과 변화’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내가 아는 나는 참인가세상을 보는 안목에는 두갈레가 있다. 하나는 세상을 보는 안목은 관념론이고 하나는 유물론이다. 관념론은 ‘세상은 고정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념론자들은 정신이 세계의 기초라고 믿으며, 정신은 물질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도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세상은 근원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보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변증법적 유물 철학은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화와 연관의 법칙’에서 출발한다. ■ ‘변화과 연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는 ‘객관적인 자아’.. 2024. 11. 1.

'자유민주주의' '공산전체주의 유령' 논쟁 언제 그치나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과서까지 바꾸나"'공산전체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공산주의면 공산주의지 공산전체주의란 어떤 주의인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과서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중고등하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를 또 바꾸겠단다. 2025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다시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간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 2024. 8. 23.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잡혀 사는 사람들 자본주의에서 나는 나의 주인인가임자말이 없는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글도 그런데 하물며 자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싱겁고 재미없을까. 목적 전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재미있고 신나는 모양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 모습대로 얼굴을 고치고 그들이 입는 옷, 드라마 촬영장까지 찾아다니며 웃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일까.현대인들은 겉보기는 한없이 화려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세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더 잘 생겼는지, 누가 돈이 더 많은지, 누가 더 지위가 높은지, 누가 학벌이 더 좋은지… 그래서 더욱 화려하게 꾸미고 더 비싼 아파트에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고급 옷, 명품 옷을 입고.. 2024. 7. 5.

조소앙 선생의 꿈 ‘균등한 세상’은 실현되고 있나 평등한 세상과 균등한 세상은 다르다경술국치조약이 체결된 지 10년. 1919년 4월 10일 밤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29명의 청장년 애국자들이 은밀하게 모였다. 밤샘 논의 끝에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제1조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어냈다. 그 4월 11일 아침, 민주공화제란 체제를 표방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의 나라가 탄생했다.■ 조소앙 그는 누구인가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삼균주의를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정치인 · 독립운동가였던 조소앙 선생은 일찍이 민족대동단결의 정신적·종교적 통일을 위하여 육성교(六聖敎)를 제창하고, ‘주권불멸론(主權不滅論)’, ‘민권민유론(民權民有論)’을 주장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1919년.. 2024. 6. 26.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진짜 이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르다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R. M Meclver)의 저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 윤.. 2024. 5. 2.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정의로운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사회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ommon good)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지만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자.. 2024. 4. 30.

친일과 자본 그리고 유신세력에 점령당한 학교 반교육세력에 점령당한 학교... 교육이 가능할까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이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 필요했고 그 덕분(?)에 일본은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교육이란 정치에 예속된 의식화 과정이었다. 일제의 필요에 의해 조선 사람을 일본사.. 2024. 4. 1.

한 지붕 두 가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헌법 119조를 ‘경제 민주화’로 이해하고 경제란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개인이 실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국가권력은 절대 자본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 2023. 11. 17.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은 다릅니다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진실(본질)이 보인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고등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쳤던 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가끔 학생들에게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이런 공부가 수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범생이도 논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언질을 주면 관심을 가진다. 뜬금없이 ‘권력’과 ‘폭력’의 다른 점이라니...? 학생들의 대답이 없어 힌트를 준다. “경찰이 차고 다니는 총은 괜찮은데 강도가 총을 가지고 나타났다면 왜 공포심을 느낄까?” 총이란 폭력의 도구다. 실탄을 발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경찰이 사용하는 총은 무섭지 않다. 왜일까? 경찰은 권력을 ‘정당’하게, 강도가 행사하는 총은 ‘부당’하게 사용한다. ‘정당’과 ‘부당’의 차이다. 정당성.. 2023. 11. 1.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도 있고 '부르주와 자본주의'도 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부르주와)이라 하고 자본가에게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분류했다. 산업혁명 당시를 살았던 카를 마르크.. 2023. 8. 2.

자본주의는 천사인가 악마인가? 자본주의는 ‘악마의 맷돌’인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사는데 골몰해서 그럴까? 정말 반드시 알아할... 알지 않으면 안될 문제를 너무도 잘 모르고 살고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문제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는 주관적인 ‘자아(自我)’이지 참 ‘자아’가 아니다. 객관적인 ‘자아’를 잘 모르면서 ‘주관적인 자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 ‘돈’도 그렇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하루도 없어서 안 될 ‘돈’...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돈’이란 이런 것이라고 똑 부러지게 정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고 “화폐민주주의.. 2023. 7. 24.

'악마의 맷돌' 자본주의 실체를 밝힌다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자본주의 짓밟히고 배고픈 설움을 당해본 사람은 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를... 그것도 남의 나라 종살이를 36년간이나 한 민적은 그 통한의 고통이 어떤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1910년 8월 22일 나라를 빼앗긴지 9년만인 1919년 3월 1일.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는 31독립선언을 선포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전체 인구 1,678만 8천400명 중 106만여 명이 참여한 3·1운동은 7509명의 사망자와 4만 7천여 명이 구속되는 등 거국적인 독립운.. 2023. 7. 7.

‘자유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 헌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했다. 또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라며 “자유”를 46번이나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2023. 5. 21.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태풍 강도 중 가장 센 '초강력'으로 분류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월요일 9시 제주도를 거쳐 화요일 새벽 2시, 오전 10시에는 부산을 거쳐 대한민국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한다. 중심기압 920 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54m, 강풍반경 400㎞로 매미의 강풍반경 330Km로,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 긴급대책회의가 초비상이다. 지구촌이 왜 이럴까? 몇 년 전부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상황에 폭우와 폭염에 가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환율폭등에 인플레이션까지.... 지구촌의 위기는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반대급부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멈출 줄 모르는 자본의 욕망이 지구촌을 바다도 땅도 마실 물도...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 2022. 9. 3.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사회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은 법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계급사회다. 돈이 없으면 인권조차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계급론의 금수저는 상위 1%인 부모의 자산 20억 원 이상, 은수저는 상위 3%로 자산 .. 2022. 8. 31.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선거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이라는 고질병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좌파교육감....’ 어쩌고 하는 플랙카드가 나붙어 있다. 대한민국에 진보니 진보주의자가 있는가?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좌파니 빨갱이 타령이다. ‘좌파’니 ‘우파’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1789년∼1799년) 당시 국민공회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지롱드당이 의장석의 오른쪽 자리에, 중간 성향의 마레당이 가운데, 급진 개혁을 주장하는 몽테뉴당이 왼쪽에 앉은 것에서 'The right'(우파), 'The left'(좌파)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좌익 우익, 좌파 우파라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하는 금기어(禁忌語)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빨갱이.. 2022. 4. 13.

자본의 천국을 만들자면서 복지국가 말할 수 있나? 분단된 한반도 불행하게도 38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남은 부르주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74년간 허리가 잘려 남쪽은 자본주의가 북쪽은 사회주의라는 체제의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1950년 ~ 1953년 3년간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종전이 아닌 69년동안 휴전상태로 대치해 있다. 이념이 무너진지 언젠데 한반도는 아직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차이로 휴전도 통일도 없는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조선이나 쿠바와 같은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처럼 사민주의 국가도 있다.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국가도 있다. 어떤 체제에 사는 인민이 더 행복할까?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 2022. 2. 11.

우리가 사는 길....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대체로 보편적인 이 세계를 이해하는 또는 근대를 이해하는 그런 인식에 있어서 대체로 한 반세기 정도 좀 뒤처져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CBS 시사자키 정관용과 [포스트코로나] “세계의 미국화, 이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대담에서 나온 말이다. 김누리교수의 미국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미국화가 돼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가 심한 나라”다. 어떤 학자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반미주의가 약한 나라, 거의 없는 나라’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된다면 따라가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질타했다. 김누리교수의 미국 비판은 이정도 아니.. 2022. 2. 9.

자본주의의 모순 사민주의로 극복할수 있을까? 반공교육이 필요한 분단국가에서는 ‘국민윤리’로 포장한 반공교육, 순종이데올로기가 철학교육으로 대체된다. 미군정시대라는 특수한 역사를 살아야 했던 분단국가의 국민들은 일제강점기가 그랬듯이 미국화된 엘리트를 양성해 미국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세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왜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고 질타했을까? 자본주의가 절대가치로 의식화된 국민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금기사항이다. 분단국가에서 ‘빨갱이’란 ‘단순히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자를 지칭하는 낱말이 아니다. '빨갱이'는 도덕적으로 파탄 난 비인간적.. 2022. 2. 4.

세금 올리면 무조건 나쁜 정부인가? “문재인 찍었던 내가 신발을 던진다” “세금 아니라 벌금”, “나라가 니꺼냐”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후원(?)한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헤프닝이다. “부동산 세금폭탄, 더는 못참겠다”... 이 기사는 가 집회 전후 일주일 동안 예고기사·현장기사·후속기사·사설 등 12건의 기사를 쏟아냈던 배후조종자였음이 나중에 밝혀지고 말았지만... 세금하면 조세저항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결혼하면 직장 근처에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시절부터 대학졸업 때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온 가족이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다면... 당신이라면 소득의 얼마를 세금으로 낼 수 있을까? 태어나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를 영.. 2022. 1. 18.

공정(公正)이 정착하는 임인년을 꿈꾸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 2022. 1. 1.

같은 이념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다른 길을 택했나? 평등. 복지, 분배,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평등이나 복지, 공유사상은 뒷전이요, 효율, 경쟁,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효율과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가 공유사상보다 우선적인 가치인 자본주의와 공생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을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다. 평등과 공유사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서로 앙숙관계가 됐을까?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성탄절"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이다.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4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로 기념하고 .. 2021. 12. 21.

차별금지법 만들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 헌법 11조와 34조는 차별 앞에 장식품인가. 인류의 역사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투쟁의 역사다. 너도 나도 정의가 선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아니다. 예수도 석가도 평등세상, 정치도 법도 유엔도 평등세상이 이상이다. 그런데 평등세상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평등으로 포장된 인류의 문화는 위선과 가면으로 포장했을 뿐 현실은 거대한 차별의 벽앞에 한발짝고 앞서나가지 못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현실을 온톤 차별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법과 제도와 규범은 민주공화국이지만 현실은 차별공화국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고 입고 있는 옷이 그렇다. 법을 만드는 이도 사랑의 예수 제자도,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도 교회와 법당 안에서 평등을 말하다가도 세상에 나오면 딴사람이 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먹.. 2021. 12. 10.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가?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원론을 가르치고 변칙을 가르쳐 주지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시장(市場)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장소 (시장)를 말하지만,.. 2021. 10. 15.

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착취인가 사람이 무섭다. 묻지 마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 19 때문도 아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이 그렇다는 얘기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출범한 민주주의가 인간을 알기로 우습게 아는 인간관이 두렵고 무서워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가 금조옥조로 알고 있는 ’천부인권설‘이며 ’인내천 사상‘은 무엇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나눌수록 커지는 것. 어쩌면 상호·모순관계에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조차 서로 나눌 때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평등을 침해하는.. 2021. 10. 14.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필연인가? 1.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125억 달러 (한화 약 13조 9,200억 원)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4억 달러 (한화 약 13조 8,100억 원) 3. 김정주 NXC 대표이사 109억 달러 (한화 약 12조 1,400억 원) 4. 김범수 카카오 의장 106억 달러 (한화 약 11조 8,100억 원) 5.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95억 달러 (한화 약 10조 5,800억 원) 6.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前 관장 71억 달러 (한화 약 7조 9,100억 원) 7.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59억 달러 (한화 약 6조 5,700억 원) 8.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49억 달러 (한화 약 5조 4,600억 원) 9.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48억 달러 (한화 약 5조 3,500억.. 2021. 7. 7.

고장난 자본주의 고쳐 쓸 수 있을까...?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란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을 생산, 분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다. 자본주의 사회란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다.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중 사유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진배없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경제가 무엇인지, 열심히 일만 하면 나도 부자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2021. 6. 2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언제부터 견원지간(犬猿之間)이 됐을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별로 다르지 않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평등세상’이 그렇고 사유가 아닌 공유사상이 그렇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천국과 공산주의의 이상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앙숙(怏宿) 관계가 됐을까? 다르다면 창조설이나 무신론 정도겠지만 그것도 기독교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떨까? 정작 앙숙관계가 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찹쌀 궁합으로 공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2021. 5. 6.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헌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사치혼란의 세상을 살면서 진위(眞僞)와 시비(是非)를 가릴 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며칠 전부터 경남대학교 서익진교수가 초청한 “화폐민주주의 공개강좌”에 참석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경제학을 안 배운 것은 아니지만 미시경제학으로 본 돈과 거시경제학으로 본 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인 역사를 가르치다가 ‘세계사 편력’을 읽.. 2021. 3. 24.

철학없이 살아도 된다고요?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을까? 스포츠는 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다. 씨름이나 복싱경기에는 체급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체급끼리 경쟁을 해 승자를 가린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골목 가게와 재벌이 경쟁을 벌여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수학능력고사를 치러 1등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쟁에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은 정당한가? 계급사회에서는 가난이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인 인..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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