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천국, 지금이 골품제 사회인가?

서울대생의 36.7%, 연세대생의 35.1%, 고려대생의 37.8%, 카이스트대의 37.3%, 포항공대생의 37.9%, 이화여대생의 43.8%....

무슨 수치일까? 월평균 가구소득이 923만원(소득 상위 10%) 이상의 자녀들이 입학한 대학의 학생 비율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40%는 소득 상위 10%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법조계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 문화일보가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속된 부장판사 및 주요보직 평판사 총 175명을 대상으로 출생연도와 출신지, 출신학교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78.8%(138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고려대가 9.6%(17명), 연세대 2.9%(5명), 한양대 2.3%(4명), 성균관대 1.7%(3명) 등의 순이다.

전국 20개 로스쿨의 2009∼2011년간 합격자 수는 5천74명 중 서울대 출신이 1천75명(21.1%)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775명(15.2%), 연세대 718명(14.1%), 이화여대 253명(4.9%), 한양대 246명(4.8%), 성균관대 216명(4.2%)... 순이다.

법조계만 그럴까?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출신 대학을 보면 ‘SKY대학’ 출신 고위 공무원의 비중이 2006년 36.5%에서 2007년 39.4%, 2008년 41.6%, 2009년 42.9% 2010년 46.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고위 공직자 1500명 중에서는 ▷서울대 443명(29.5%) ▷고려대 134명(8.9%) ▷연세대 124명(8.2%) ▷성균관대 91명(6.0%) ▷방송통신대 86명(5.7%) ▷한양대 71명(4.7%) 순이었다.

시합 전 승부가 결정이 난 게임도 흥미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자신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만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신화를 믿고 있다. 대학은 당연히 보내야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 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월평균 가구소득 76만원의 자녀 비율은 8.7%에 불과해 4년제 대학 평균(12.9%)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화여대(7.0%)와 포항공대(7.4%)는 절반 수준에 그쳤고, 국립대인 서울교대(7.6%)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하위 10%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연세대(11.4%)가 그나마 평균에 가장 근접했다.

가난한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보다 경제력으로 승패를 좌우하는 변칙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 그런 경쟁을 정당화하는 구조가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액도 많았다.

학교에서 받는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과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 중 어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1인당 月사교육비가 44만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학생은 매달 6만8000원 가량의 사교육비만 지출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매달 37만2000원씩, 연간 450만원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85.3%가 사교육에 받는 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경우 10명 중 3명 꼴로 사교육을 받는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다. 임기를 일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현실은 어떤가?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계산이다.

가난의 대물림은 필연인가?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
반이 세입자인 나라.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가난의 대물림은 필연이 아니다. 오늘날의 빈북겨차는 개인의 능력보다 제도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서민들이 이데올로기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신골품제 사회는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