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혈세지원이 해법인가?

반값등록금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자 정치권에서 여야 한 목소리로 어떻게든 등록금을 맞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가운 얘기다. 학생들이 공부를 팽개치고 거리도 뛰쳐나가 투쟁을 벌이기 전에 이런 논의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정치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소식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여야가 내놓은 안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여야가 한결같이 반값등록금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소리다.

대학이 경영을 합리적으로 했는지, 예, 결산은 투명하게 공개 했는지, 물가상승률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인상을 하지는 않았는지, 적립금을 쌓아놓고 계속 등록금을 올리는 처사는 옳은지, 펀드에 가입해 얼마만큼 손실을 보았는지... 이런 문제를 두고 3조 몇천억을 세금으로 지원해 반값 등록금문제를 해결하자는 소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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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문제, 대학의 양심화복이 먼저다>

등록금을 벌기 위한 알바에 지쳐 학교를 휴학하고 끝내 지쳐 군 입대를 하는가 하면 목숨까지 포기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물가인상률은 2-3%대였는데 등록금 인상률은 5~15% 계속 올라 서울지역 한 의대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연간 등록금액이 무려 1,400만원에 이르고, 연간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대학이 수십 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31% 오를 때 등록금은 무려 82% 올랐다. 대학의 양심문제해결 없이 등록금 반값 가능할지 의문이다.

<각 대학의 적립금 얼마나 되나>

2007년 주요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실태를 보면 이화여대가 5,11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익대 3,697억 원, 연세대 2,730억 원, 동덕여대 1,993억 원, 청주대 1,898억 원, 수원대 1,734억 원, 고려대 1,704억 원, 숙명여대 1,552억 원 등이었다. 주요 사립대학들은 수천억 원의 등록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시켜놓고 있었던 것이다. 적립금 규모가 100억~500억 원대인 대학도 50%가 넘었다.(민중의 소리) 중앙일보는 사립대들의 '2010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요 사립대 100곳이 지난해 등록금 등으로 거둬들인 '등록금 회계 수입' 중 적립금으로 돌린 돈이 8117억 원이었다.(오마이뉴스)

<적립금 펀드 투자해 손실, 왜 세금으로...?> 

이화여대는 5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정기예금, 국공채 등에 투자했다. 서울대는 약 3,000억 원의 자금을 채권, 주식, 사모펀드, 해외투자펀드, 머니마켓펀드, 금융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 고려대는 2,000억 원대의 고려대 펀드를 조성해 정기예금, 채권, 사모펀드, 금융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 연세대는 1,800여억 원의 적립금을 CD포함 정기예금, 채권, 요구불예금, 펀드에 투자했다. 서강대는 등록금과 적립금 1,600여억 원을 회사채, 채권형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어음, 정기예금 등에 투자했다.(민중의 소리)

지난해 정부는 그동안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 관리했던 사립대 적립금을 주식 등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며 공식적으로 대학의 주식, 펀드 투자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예, 결산부터 공개해야 한다>

대학의 적립금 내역을 비롯한 펀드투자 등 예, 결산의 투명한 고개도 없이 계속 올리기만 하는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질 문제는 덮어두고
좋은 학생들 뽑아 공무원이나 고시준비를 시키는 대학...  MBC PD수첩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백억에서 ~ 1000억 원(?)의 돈을 펀드에 투자한 고려대학교의 경우 손실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이 투명하지 못한 예, 결산 공개에 못지않게 양심까지 실종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반값 등록금 해법! 동맹휴업이 답이다>

8학기동안 4000만원이 빚을 안고 졸업해 한 달에 80만원을 받아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갚다가 정리해고라도 당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현실. 문제해결을 하자는 목소리조차 불허하고 집회에 참가한 학생을 흉악범 취급하듯 잡아 가두고 있다.

전국 40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오늘과 내일 학생투표를 통해 동맹휴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대학 총학생회는 8~ 9일까지 동맹휴업 총투표를 하고 있다.

학생 없는 학교란 없다.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동맹휴학만 결의한다면 반값이 아니라 무상교육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답은 있지만 하나돼지 못하는 학생들의 투쟁의 길은 평탄한 길만이 아닐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