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ofa3 미군, 우방이라 가르쳐야 하나? ◆.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한미관계가.... 15년 전 얘깁니다. “올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730여건 중에서 13건만 한국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했다는데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가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미군 영내로 도망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찰이 잡을 수 없다면서요?” “미군 당국이 원하면 주둔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재판권 행사도 포기해야 된다면서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다고 가르치는 정치과목 선생님들은 교실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강화도조약이후 외국과 맺은 최악의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 SOFA협상 개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두려운 것이다. 죄 짓고도 미안한 맘 없어>지난 달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2015. 8. 2. 미국은 아직도 우리의 수호천사인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한·미간의 관계가 진정한 우방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근처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한 한반도는 미국의 손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서의 미군은 우리 땅에 점.. 2011. 5. 23. 식수원 주변에 고엽제 묻는 나라, 혈맹 맞나요?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젖줄인 낙동강 근교에 묻어 나라가 충격에 쌓여 있다.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분노를 너머 충격적이다. 고엽제란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제초제로 월남전에 사용해 그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고엽제(枯葉劑, defoliant)란 어떤 물질일까? 고엽제란 치사량이 1.5g인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다.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이나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 2011.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