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근절대책4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 2012. 8. 30. 학생 또 자살...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할 것인가 대구에서 또 학생이 자살했다, 대구시에서 넉달새 학생 10명이 투신 8명이 숨졌다. 지난 2일,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 김모(15)군이 친구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것이다. 숨진 김군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 이상은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어떤 나쁜 녀석에게 맞았어요. 축구 시간에 10분 늦었다고 때렸어요. 고막이 찢어진 것도 그 녀석 때문이고요’ 대구시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만 10명의 학생이 투신한 이유가 뭘까?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학생 자살의 원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탓이라며 '자살 베르테르 현상'이라고 분석해 지탄을 받고 있다. 점수가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을 패배.. 2012. 6. 5. 학교폭력, 경찰이 해결하겠다고?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EBS교육방송 과외다. 국가가 나서서 학교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웃기는 입시교육. EBS방송과외는 현직교사에게 금지한 강의까지 합법화 해 놓았다. ‘정부가 하면 로맨스요, 개인이 하면 위법’이라는 정책이 이번 학교폭력근정대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어디 EBS방송과외뿐이랴? 지난 6일 김황식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학교폭력근절대책도 그렇다. 학교폭력의 잔인성이나 심각성에 비해 무리를 하더라도 근절만 된다면 작은 희생쯤이야 누가 반대 하겠는가? 그런데 정부의 폭력근절 대책을 보면 근절 대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으로 실적 올리기, 성과주의 대책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내용까지 담고 있다. 교사가 해야 할 일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 2012. 2. 14. 처벌강화, 그건 폭력 근절대책이 아니지요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김황식국무총리의 목소리는 여니 때와는 달리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는...?’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발표가 있던 날 혹시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나올까 마음 조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였다. 김황식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복수 담임제 도입, 청소년 게임 규제강화,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폭력은폐 제제 강화, 피해학생과 동일교 진학금지, 학생부에 징계상.. 2012.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