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 방지법3 공교육 황폐화시킬 '방과후 학교 법안' 중단해야... 국회나 지자체가 가끔 생뚱맞은 짓을 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대표적인 법이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올해 7월에 제정한 세종시의 방과후 학교 조례가 대그렇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을 빼내려 한다더니..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들여 놓더니 상위법도 없는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국회가 나서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온당한 정신을 가지 의원들이 알 일인가? 방과후 학교가 도입된지 11년째다. 당당하게 학교에 들어와 이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우긴다. 법적근거가 없이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그런 정책이 성공만 했다면 이해하고 덮고 넘어갈 수 .. 2017. 9. 20. 인성교육진흥법, 나라사랑법 다음은 무슨 법...?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다. 이런 맹세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날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세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뿐만 아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참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 전에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가로 35m, 세로 23.3m 크기의 태극기가 걸렸다. 한화생명, 현대해상화재,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세종로 소재 18개 민간기업 빌딩에도 대형 태극기가 걸리기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 2015. 10. 1. 전교조는 왜 교육혁명 대장정을 시작했을까? 입시폐지, 대학을 평준화 하라! 대학구조조정 저지, 대학체제를 개편하라!’무상교육 실현, 대학등록금을 폐지하라!특권학교 폐지, 고교를 평준화 하라!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교사·교수·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노동조합> 7월 28일부터 멀리 부산과 김해에서 그리고 목포와 무안을 시작으로 전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노동자들이 30도를 윗도는 시멘트 도로를 걸으면서 외치는 교육혁명 대장정 구호다. 전교조는 지난 2011년부터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등록금폐지, ▸특권학교·경쟁교육 폐지, ▸대학구조조정반대·공공적대학체제개편 등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교육대장정을 벌여 왔다. 올해 2015년에도 전국의 3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교육 대장정에도 어김없이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 2015.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