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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17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권력 행사인가 폭력행사인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무섭지 않은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서운가.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지만, 강도가 든 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부당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당성의 유무’가 권력과 폭력을 갈라놓는 기준이다.■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 단어가 ‘권력’이다. 민주공화국에는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다. 이 권력을 위정자에게 위임한 것이 힘(권력)이다. 이 ‘힘’을 정당하게 쓰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사용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국.. 2024. 6. 17.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 헌법을 통해 본 윤 대통령의 위헌통치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두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검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 진보 성향의 비례 신당 등의 세력을 규합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얻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입법에 주력하며 민생 이슈를 선점해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고 한 지도부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정치 투쟁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집행과정에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 2023. 11. 27.

교과서제도의 수난사 ‘교과서서 같은 사람’이라면 칭찬일까 욕일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책. 가끔은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낙서장이나 베개로 활용되지만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치혼란의 시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교과서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 2021. 8. 10.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 2019. 8. 17.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은가?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직권남용 및 강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끝이 없다. 박근혜전대통령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2심재판에서 징역 25년.. 2019. 6. 17.

헌법을 통해 본 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 2019. 5. 10.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 2018. 10. 10.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인가 국민인가?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지금부터 93년 전인 1925년 3월 25일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으로부터 탄핵당한 이승만의 탄핵 의결서다. 의정원의 탄핵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 2018. 9. 10.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될 수 없는 이유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일흠(이름)으로 각하께 청원하노니 각하도 평화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창하야 평화회에 모인 열강으로 하여곰(하여금)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 하에서 …장래 완전독립을 보증하시면 아직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하에 두게 하시옵소서....” 1919년 2월 25일 이승만-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안의 일부다. 신채호선생은 “미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은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으려하지 않소!...”라며 철회할 것을 건의 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절했다.“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알면 일수록 이 대통령의 위대함에 감동했고,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 시키.. 2018. 5. 29.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쩌다 꼰대가 됐을까?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덴마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 재상 관중은 전쟁 중에 길을 잃었을 때 늙은 말을 풀어 길을 찾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다. 불교경전에는 부모의 은혜를 적은 은중경이 있고 기독교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농업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촛불반대집회에 참가하던 노인들을 보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추한 늙은이로 바뀌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존경과 지혜의 대상이 .. 2017. 5. 5.

천안함의 진실, 그리고 세월호... 2010 03. 26, 2014년 4월 16... 오늘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째를 맞는 날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날, 세월호는 304명의 어린 생명이 수장된, 아직도 9명의 시신이 잠겨 있던 세월호가 지금 이 시간 물위로 모습을 드러내 목포 신항만으로 이동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박근혜가 파면 당한지 보름만이다. 우리역사를 통털어 이 두 사건보다 국민들의 의혹을 더 크게 산 사건은 없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이 두 사건은 반드시 풀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국민적 과제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대에 갔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으로 희생된 청년 46명. 그리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고 뛰어 나가 영문도 모르게 수장된 학생 304명.... 진.. 2017. 3. 26.

3당 합의 개헌 그 속내가 궁금하다 점입가경이라더니...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의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예의요, 도리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바른정당이니지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이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당신네들과 당신네 당 소속 박근혜가 한 짓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한 짓인가?”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듯이 이름부터 냉큼 새누리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나라를 멘붕상태로 만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몇몇이 무릎을 꿇고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았는가? 160.. 2017. 3. 23.

촛불노인..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한 몸 바치겠다는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애국심에 숙연한 마음이 되어야 야할 텐데 뭔가 이상하다. 식민지 시대 나라를 찾겠다는 구국결사대도 아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어떻게 구국을 입에 담을 수 잇는지 이해가 안된다. 25일 오후 2시경 대한문 앞을 지나가는데 귀청이 찢어져라 볼륨을 높인 고성 스피커 소리와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다른 손에 성조기를 든 노인들로 발디딜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을 이 한곳에 다 모아놓은 것 같다. 그들의 표정에는 시합을 앞둔 선수같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다. 그들 중에는 해병대나 예비군복장에 무슨 뺏지는.. 2017. 2. 27.

언론은 왜 촛불의 본질을 호도하는가? 종편들이 신났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대선이야기와 최순실관련 얘기로 꽃을 피운다. 하긴 주부들조차 드라마보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더 관심이 많으니 당연히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얘기에 비중을 두겠지. 그런데 최근 이들의 보도태도를 보면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을 놓고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탄핵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주쒀서 개준다’는 말이 있다. '모처럼 애써서 한 일이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결과가 되었다'는 뜻의 속담이다. 가난했던 시절, 먹을거리가 없어 죽을 쑤어 온 식구가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안 보는 사이 개가 먹어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죽쒀서 개주는 일’... 실제로 .. 2017. 2. 14.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했으면 목적 달성 한게 아닌가?” 사람들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길 듣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천사같은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모르게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던 박근혜가 저지른 지난 4년간을 생각하면 ‘탄핵했다’는 하나만으로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며... 뉘우칠 줄 모르고 변명만 일삼고 있는데 이제 촛불을 꺼도 되겠습니까? 우리국민들은 3.1독립운동,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에 이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연인원 1000만명이 동참하는 거대한 항쟁의 물결... 악의 무리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권을 찾는 정의로운 세상, 민주주의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촛불을 통해 이루.. 2017. 1. 2.

"박근혜가 우리편...? 계속 버티어 주면 좋겠어요".. ? "박근혜가 우리편이 아닐까요?"'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촛불집회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사무처장님의 말에 일행은 피로를 잊고 웃었습니다. "박근혜가 계속 저렇게 버티어 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농담 속에는 박근혜가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전국민을 상대로 갋아 보겠다는 독기어린 판단'이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요? 몇년 만에 처음 늦잠을 잤습니다. 4~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뉴스를 검색해 하루도 삐짐없이 매일같이 글을 썼었는데 어제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예약했지만 왕복 입석표를 겨우 구해 다녀 오느라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왕복 입석에다 손바닥헌법책 홍보하느라 서서 보냈던 하루가 제 체력에 무리였던 .. 2016. 12. 11.

촛불은 사랑이다. 분노다, 아니 정의요, 평화다 “달걀 투척, 문자 폭탄, 벽보 공격..국회의원들, '수난'당사 앞까지 번진 촛불, 공식 논평 않는 새누리, 분노한 시민들의 자유발언, 그들의 호소는?, 6차 촛불, 서울 170만·전국 232만.., 지난주보다 40만 늘어, 집회 보러 한국 왔어요" 외국인에 비친 '평화의 촛불...." 지난 주 월요일 다음 메인에 뜬 기사 제목이다. 온누리가 분노로 이글이글 타 오르고 있다. 만약 이런 현실을 보고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국민들을 얼마나 웃습게 생각할까? 촛불 집회에 가보면 우리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고맙다. 순하디순한 우리나라 국민들.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마다하지 않던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목이 메인다. 몰라서가 아니다. 법없어도 살.. 201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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