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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22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인가 인권 없는 학교에 민주교육 가능한가한나라의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1인시위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교육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른 시의원들이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 2024. 6. 27.

'교권'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재의 요구로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다시 부결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3개월 만에 또다시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로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34명이 재석했고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은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과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교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공포된 지 1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2024. 3. 21.

두발자유화 반대하며 민주적인 교육 가능한가?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①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2018. 9. 28.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006년 3월 15일,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2018. 3. 3.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학생의 출결지도(주로 무단에 대한 것)를 하다가 오늘은 네 명을 따로 불러 때렸다. 힘 조절 않고 엉덩이 석대씩...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를 휘두른다면 잘못이다. 체벌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맞아야 할 특정한 잘못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지도횟수와 아이의 반응, 평소 아이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성 등 앞서 누적된 지도횟수와 방법을 고려하여 때렸다. 아이들에게 나와 학교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타이를 뿐 때리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담배를 피워도 선도위원회를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퇴학 안 시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주변 중학교의 이른바 짱돌이 몽땅 학교로 지원하여.. 2018. 1. 6.

체벌 해도 좋다던 교육부, 지금은...? 체벌은 교육일까, 아닐까? 체벌얘기만 나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끝이 없다. 학생의 인권...!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당해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인권도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교육부가 이런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에는 육체적 체벌조차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접 체벌권을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은가?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2016. 2. 14.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학칙, 학교 맞아? “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손톱 1mm 이하’ 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월 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 2015. 11. 26.

전파를 통해 교육개혁을 말하다 아래 자료는 1997년 6월부터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했던 대담 원고와 CBS경남방송 그리고 KBS 창원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방송한 내용들입니다. 저녁 퇴근시간인 6시 40분부터 10여분간 방송했던 자료들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날짜는 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난 후 정리한 날짜라서 정학하지 않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학교붕괴 앞당긴다 2000. 6. 5박-자,자, 선생님들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해 봅시다. 이-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거 우리도 좋아합니다. 좋습니다.지금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죽었습니다.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아 선생님들 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2015. 3. 28.

교사의 체벌, 교육인가 폭력인가?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소식을 듣고 있으면 몸서리가 친다. 자식을 키워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런 소식에 망연자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 지 한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몸서리가 쳐진다. 폭력얘기만 나오면 다시는 그런 사고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석같이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다. 군대만 그런데 아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이며 지난 3월,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 등 교사의 폭력도 몸서리가 친다.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또 인천 사립 O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의.. 2014. 8. 8.

교권을 학생 체벌권이라고 착각 하지 마세요 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 2014. 8. 1.

캐나다 교육, ‘재미 빼앗기’ 한가지로 생활지도 끝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할까? ‘자거나 말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니 깨울 필요가 없이 하던 수업을 계속한다..?’ 아마 그런 선생님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면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ㅅ’소리와 함께 인상을 찡그린다면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수업을 들어가 보면 학생들의 수업태도는 천태만상이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잠만 자는 학생, 한두명이 자고 있으면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갈 수 있지만 반수 이상이 엎드려 자고 있거나 다른 공부를 하고 있으면 수업을 진행할 의욕은 멀리 달아나고 만다. ▲ 캐나다 교육이야기 잠에 못 이겨 깨워놓으면 1분도 안 돼 또 자고,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세워 두면 선채로 .. 2014. 3. 7.

댁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지 아세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며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관념이 투철한 사람.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객관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 건강하고 생활습관이 좋은 사람.....' '주관적이고 고집이 세며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신이 판단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사사건건 불평을 하는 사람. 욕심이 많고 이해타산이 심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부모나 친척을 우습게 아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매사에 신용이 없는 사람. 낭비벽이 심하고 절약할 줄 몰라 경제관념이 희박한 사람.... '고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더 엄청난 시어머니가 된다던가?' 폭력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 2013. 1. 8.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시대착오적인 학생관 어이없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우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무너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수업시간에 교실을 들어다 보면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교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몇몇 학생밖에 없고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 보다 못한 교사가 복도에 쫓아내도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 2012. 4. 29.

입시 교육이 부른 참화, 누가 돌을 던지나 "서울대 법대에 가라면 가라. 모두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전국 1등을 해야 한다" "어머니가 '학부모 방문의 날'인 다음날 학교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모의고사 성적표에 전국 4천등을 한 것을 62등으로 고쳐놓은 게 들통 나면 무서운 체벌을 받게 될까 봐 겁이나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어머니의 시신을 8개월간 안방에 두고 아무 일 없는 듯 학교를 다닌 아들... 별거 중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다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 났단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학생 소식을 들으면 “성적 나쁜 놈이 자살하면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이 자살하게...?”라고 비아냥거리거나 “인내심이 없어서 그렇지... 제 혼자만 학교 다니나...” 하며 자살한 학생을.. 2011. 11. 26.

“교육이란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오늘 말 안 듣는 아이들 손바닥 다섯대씩 때렸어요” 창원 00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이00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나온 얘기다. 평소 사람좋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체벌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물었다. “아니, 동영상이라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 어쩌려고 손바닥을 때려요? 왜 때렸는데요?”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놈들이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종이 쳤는데도 자리에 앉을 생각도 않고 돌아다니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체벌을 반대하던 선생님이 체벌을 했다 말입니까?” “선생님! 저는 교육이란 미성숙한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교사의 직무유기요, 자기 부정.. 2011. 10. 25.

“선생노릇이나 똑바로 해!” 학교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의 인간상일까? 오마이뉴스에 가끔 글을 쓸 때의 일이다. 사립학교문제나 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글을 쓰면 가장 댓글이 많이 달렸던 얘기가 “선생노릇이나 똑 바로 해!” 라는 소리였다. ‘어떻게 하면 선생 노릇 똑바로 하는 것일까?’ 비사범계 출신인 내게 피부색깔처럼 따라 다녔던 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선생 노릇 똑 바로 하는 것일까’였다. 처음에는 나는“많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여기 저기 참고서를 보고 교과서와 관련된 정보는 일일이 메모해 두었다가 수업시간에 자료로 활용하고... 그게 교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인줄 알았다. 학교 교훈 중에서 가장 흔한 교훈이 ‘근면, 정직, 성실‘이다. ’근면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 2011. 8. 3.

‘제자 폭행 동영상’ 女교사, 직위해제가 해법일까? ○○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께 이번 사안에 대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감정에 휘둘린 저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동안 저의 학교가 학부모님께 보여드린 신뢰를 무너뜨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반성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2011. 5. 2. ○○○ 올림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중 과도한 학생 체벌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제자 폭행 동영상’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女교사의 사과문이다. 이 교사가 소속된 학교홈페이지에는 "4월 29일 경.. 2011. 5. 5.

‘공포의 집합’ 대학인가 조폭 양성소인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본 장면... 처음에는 조폭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지성인을 양성한다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이라는 걸 확인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저란 일이...? 24일 밤 MBC '시사매거진 2580, '공포의 집합' ‘이라는 프로그램 얘기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구타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본 순간. 못 볼 것을 보고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잇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었다. 그것도 무려 두 시간동안이나 욕설과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더구나 이 폭행행사(?)에서 폭행의 대상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니 식민지시대나 있을법한 야만적이고 반인륜적.. 2011. 4. 25.

전교조와 교총, 사사건건 다른 시각...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2011. 4. 21.

이상적인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선생님은 똑 같을까?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육학을 이수하면 중등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중등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교단에 바로 서는 건 아니다. 임용고사라는 고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사립은 재단에서 임용) 임용고사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보통 2~3수가 기본이라고 한다. 요즈음 공립에 발령받은 선생님치고 실력 없는 선생님은 없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만큼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타기 공인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어려운 관문을 거쳐 교단에 선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선생님은 아니다. 실력이 있는 선생님과 훌륭한 선생님은 다르다. 실력 있는 선생님은 많지만 훌륭한 선생님은 많지 않다. 특히 요즈음 같이 교육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 2011. 3. 20.

KBS TV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합니다 KBS 1TV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합니다 방송일자 : 2011년 1월 19일 1월 13일 녹화를 끝냈습니다. 편집 후 19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아래내용은 방송을 위해 준비한 안입니다. 실제방송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 기획의도 - 한 주 동안의 뉴스를 정리하는 한편 단편적인 보도가 아닌 뉴스의 이면을 알리는 심층보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뉴스 인물" -이슈 속 인물을 만나 사건의 배경과 진실을 듣습니다. @“뉴스 현장” -지역 현안과 관련한 화제의 현장을 직접 찾아 심층 취재합니다. @“뉴스 분석” - 한 주 동안의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뉴스의 이면을 알려드립니다. . 방송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 7:30 ~ 8:20 (50분) KBS 1TV .. 제작진 제작 : 김현.. 2011. 1. 14.

군대도 금지한 체벌, 정말 교육인가?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에 있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선도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하여 체벌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여 함에 있다. 1) 길이 50cm이내, 지름 1.5cm이내의 회초리를 사용한다. 2) 손, 발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견봉류(대걸레자루, 빗자루 등), 실내화, 학습 도구류(자, 출석부, 등)등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일부 학생의 잘못 때문에 단체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원산폭격, 한강 철교 만들기, 책ㆍ걸상 들고 서 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체벌은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00여자고등학생체벌규정의 일부다. 학교의 장은 .. 201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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