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시정부13 국민은 건국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무엇인가학교를 설립하려면 교훈부터 만들고, 언론사를 만들어도 사시(社是)부터 먼저 만든다. 정당을 만들어도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을 먼저 만드는게 순리다. 법따로 행동따로인 국민의힘의 강령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는 강령부터 만든다. 일등신문(?) 조선일보도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에 기반하여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강령을 만들어 놓았다.■ 국민은 건국 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2022년 4월 14일 경남도의회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읽기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지만 도의회가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실적 없고',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2024. 9. 5. 4·19혁명 64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4월 19일...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세의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지식의 역사이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더구나 이승만과 박정희을 흠숭하는 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이야 오죽하겠는가. ■ 4·19혁명의 전개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4·19혁명이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의 개표조작에 반발 ‘부정선거 부정선거 무효와 .. 2024. 4. 19.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되어서 안 되는 이유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 된 공위(共委)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미군정기에 이승만이 각지를 순회하는 도중 1946년 6월 3일 전북 정읍에서 '남측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정읍발언'이다. 그는 1919년 9월에서 1925년까지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을 맡았지.. 2022. 9. 15.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1장 총강 ①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 토지국유제의 전통 ④ 주권을 상실 할 당시의 순국 선열들의 유지 ⑤ 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정부 ⑥ 삼균제도의 발양 확대 ⑦ 혁명적 삼균제도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 2장 복국 ① 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 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2021. 10. 1.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무엇인가? 국가건설의 청사진 ‘건국강령’...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무엇일까?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은 제1장 7개조, 제2장 8개조, 제3장 7개조 등 합계 22개조로 구성된 문장으로, 1931년에 발표한 건국원칙에 입각하여 행동방략(行動方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광복)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것으로 1944년 제5차 개정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 2021. 9. 30. 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는 근거를 찾아보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이승만을 국부로 또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와 수구세력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1948년 제헌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적시했다. 헌법 전문의 이 조항은 4·19혁명 정부가 4차개헌까지는 그래로였다.그러나 박정희정권은 5차개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을 아예 삭제해 “유구한 역사.. 2021. 1. 23. 아직도 8·15가 건국절인가? 1. # "1919년 건국설의 핵심은 임시정부에 정통성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임시정부의 항일정신을 계승한 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이므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걸로 귀결되고 만다는 데 있다“2.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1. #은 ‘건국절 논란’은 어제,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정경희미래통합당의원이 한 발언이다. 2. #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의 한 구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들으면 모골이 송연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며 ‘민주공화국.. 2020. 8. 6.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 이승만대통령...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 친일의 후예들 그리고 수구세력과 찌라시 언론들은 이승만의 ‘건국대통령’으로 추앙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재직기간 중 일어났던 일을 봐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 시절은 1919년 9월 11일 ~ 1925년 3월 23일까지 임시정부 제 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탄핵 후 면직당했다. 미군정지절이 끝난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재임했다. 그의 재임 12년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3·15부정선거로 4·19혁명을 맞아 미국 하와이로 망명. 1960년 사망한 이승만... 그의 재직기간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1947년 3월 1일 ~ 1954년 9월 21일 간 제주도민의 1.. 2020. 2. 10. 분단의 씨앗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아세요?...(하) "外相會議에 論議된 朝鮮獨立問題 蘇聯은 信託統治主張 蘇聯의 口實은 三八線 分割占領 米國은 卽時 獨立主張"(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주장'...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제목이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년 12월27일 아침 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을 붙여 독자가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 2018. 7. 25.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될 수 없는 이유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일흠(이름)으로 각하께 청원하노니 각하도 평화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창하야 평화회에 모인 열강으로 하여곰(하여금)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 하에서 …장래 완전독립을 보증하시면 아직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하에 두게 하시옵소서....” 1919년 2월 25일 이승만-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안의 일부다. 신채호선생은 “미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은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으려하지 않소!...”라며 철회할 것을 건의 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절했다.“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알면 일수록 이 대통령의 위대함에 감동했고,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 시키.. 2018. 5. 29.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오늘은 1919년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년 7월 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 2017. 7. 17. 건국강령으로 세우려던 국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國有化) △전국 학령아동(學齡兒童)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免費修學=무상교육)과 교과서 무상공급 △전국 각 동·리·촌과 면·읍과 도(島)·군·부(府)와 도(道)의 지방자치실현 △적산(敵産=일본 재산) 몰수와 국유화 △몰수 재산을 빈공(貧工=가난한 노동자)·빈농·무산자(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를 위한 국영·공영 집단 생산기관으로 충당"한다. 사회주의 북한의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나와 있는 건국세력들이 만들고자했던 건국얼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국강령에는 "△노공(老工=늙은 노동자)·유공(幼工=어린 노동자)·여인의 야간노동 금지 △고리대금업과 사인(私人)의 고용농업의 금지 △농공인(=노동자·농민) 면비의료(免費醫療=무상의료)로 질병 소멸·건강 보장" .. 2012. 3. 28. 신채호와 최남선의 삶 우리 역사를 살펴 보면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사신 분도 있고, 개인의 영달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부끄럽게 살다 간 사람도 있다. 신채호 선생님과 최남선의 삶을 예로 들어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얼굴을 씻을 때 머리를 들고 씻어 가슴과 웃옷에 물이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자가 어찌 땅을 보고 세면하느냐"고, '고개를 숙일 수 없는' 기백이 독립투쟁에서나 역사서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선생님은 충북 청원군 남성면 귀래리에서 신숙주의 후손으로 태어나 20세에 오늘날 국립대학의 교수격인 성균관 박사를 지냈다. 조국이 일제의 침략을 받자 벼슬을 버리고 독립신문의 후신인 황성신문사에 들어가 장지연, 박은식과 함께 일제침략에 항거하고 친일파를 .. 2010.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