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명박대통령7 4대강 사업, 이명박 혼자 욕먹을 일인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20104.22 세계경제계 환경회의 개막식)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입니다”(한승수 당시국무총리 2009. 10. 07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신년인사회)“4대강의 보에 물이 채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남은 물론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 날것”(김황식국무총리 2011. 03. 22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지난해 대외의존도가 92%를 넘고 수출의존도도 42%에 달해 내수확장을 위해 4대강 사업이 나온 것" "4대강 사업은 강.. 2016. 9. 21.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사회, 어느 정도일까? 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 2015. 4. 7.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 그 속내가 궁금하다 교과부가 대통령직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했다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무산됐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다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22일 입법예고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국정 교과서는 교과부 장관이 직접 수정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편찬·검정·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시켰다. 또 출판사가 장관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는 3년간.. 2013. 1. 24. 한미 FTA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한미 FTA 국회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 국회상정해 10월 중 처리하겠다던 비준안이 야 5당의 강렬한 반대에 부딫혀 결국 무산됐다. 한미 FTA를 보는 서민들의 반응도 가양각색이다.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한미 FTA비준이 정작 당사자들의 관심밖이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에 참여 하는가 하면 한미 FTA통과만이 살길이라며 결사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는 사람도 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국회통과를 앞두고 선전이 요란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요,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 2011. 10. 29. 고졸 채용 응모 자격, 수능성적 우수학생이라니.... 1, 2012년 2월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3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내신성적 우수자이거나 학교장의 추천서 3, 2011년 수능시험 응시자일 것. ‘대우조선 해양’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를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해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군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 해주고, 사내외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모두 마칠 경우 대학을 졸업한 같은 또래의 신입사원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고졸사원 모집자격 요강이다. 고졸사원을 채용해 “사관생도들이 4년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장교로 임관되듯 (대우조선해양이 중공업 사관학교를 만들어) 우수 인력을 조기에 양성해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중공업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2011. 9. 17. 주권행사 잘못한 후회,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 2011. 8. 22. 망국의 사교육비 못잡나, 안잡나? 사교육비가 한해 30조원을 넘어섰다. 30조원이면 한해 정부의 교육예산에 가까운 액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4534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7만1000원이다. 고3 때까지 따지면 약 6178만원, 5세부터 19세까지 15년동안 학생 한 사람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무려 2억9412만원이나 된다. 등골 휘는 사교육비. 그 망국의 사교육비를 정말 해결 못하는 것일까? 가정 파괴의 주범이기도 한 사교육비. 해결방법은 이외로 간단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된다. 공교육정상화란 각급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각급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인가? 사실은 그렇다. 아이들을 키우는.. 2011.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