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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25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2021. 5. 7.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해 학교를 바꿉시다 옛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던 시절에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운영위원 구성을 위해 학교가 시끌시끌했는데 요즈음은 조용하네요. 학교가 그만큼 민주화되고 투명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의무만 있는 인기가 없는 명예직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경선으로 선출하던 시절은 옛날얘기가 됐습니다. 학운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운영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입니다. 그래서일까 교원위원은 하겠다는 교원이 없어 교무부장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작되면서 교사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강의 요청으로 다녀.. 2021. 3. 18.
학교민주화는 학운위부터 민주화해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존립해야할 가치가 없다. 경남에서는 1996년 학운위가 설립된 후 단 한 차례 연수다운 교사위원 연수도 실시한 일이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운위원의 연수는 하지 않으면서 초·중·고를 비롯한 특수학교 학운위원 간사들의 교육을 실시해 학운위를 제대로 운영할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나는 지난 2004년 2월 2일 경남도민일보에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더 급하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는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운위가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운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은 초·중등.. 2018. 9. 9.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 2018. 7. 21.
비판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요? 집행기구와 견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단체든 국가든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일까? 특히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 시민단체는 돈으로 혹은 당근으로 길들이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다. 겁주기, 길들이기 또는 지원금으로 차등분배하고 지도부를 변절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수법은 독재 권력이 써먹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개량국면에서 시민단체가 비판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새로운 부패를 낳거나 권력의 독주를.. 2017. 8. 29.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오늘 포스팅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 원고입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 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가 민주의식도 판단능력도 길러내지 못한다면 학.. 2017. 2. 21.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거수기인가? "2,314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의 97.7%가 무투표 당선!"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만 이럴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시도도 경기도와 다를 바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 2016. 4. 2.
학교운영위원, 정말 선출 잘 해야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고 학교는 새 학기 공부에 분주하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뀐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었다.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2016. 3. 25.
학교 자치조례 시행 방해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으로 남아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들조차 교무회의에서 교장의 지시전달이나 받을 뿐 그들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사를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겨둔 학부모의 모임인 학부모회도 그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할 회의는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민주주를 가르치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 2016. 1. 23.
학교 살리기 이것부터 바꾸자... ① 학교민주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 학교... 학교의 문제는 권뿐만 아니다. 헌법이 있고 교육법, 대통령령, 규칙, 조례... 등이 있어도 ‘학칙’이라는 헌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어디 인권뿐일까? 민주주의도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도 여전히 유효하다. 2~30년 전의 강의식 수업도 그렇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교육은 아직도 그대로다. 진보교육감시대, 혁신학교가 등장하면서 학교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도 혁신학교 뿐이다. 말로는 평준화됐다지만 일반계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학교...로 서열화된 학교에는 평준화란 말뿐이다. 수능이 끝나면 SKY 입학생 수로 일류가 가려지는 서열화는 지금도 요지부동이다. 문제투성이가 된 학교. 무너진 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 2015. 8. 21.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가 교원단체라니...?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신문을 검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신문인 한국교육신문의 사설에 아연실색했다. 자칭 대한민국 제일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단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의 모임인 단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민주의식은 물론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해 졸업 후 민주시민으로서.. 2015. 8. 18.
학운위, 학교장 아바타 노릇 언제까지...?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3권 분립의 원칙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구성을 보면 그런 상식조차 무시한 황당한 조항이 있다. 학교에서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는 집행기구다. 어렵게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에 집행기구의 장이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면 그런 기구가 민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의 일부개정령을 보면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하고 있어 말썽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견제기구인 국회에 당.. 2014. 8. 4.
[학교살리기-8] 학교장 들러리, 어용 학부모 시대는 가라 살면서 평생 가기 싫은 곳이 병원과 경찰서, 교도소라고들 한다. 학교는 어떨까? 학부모들치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부모를 본 일이 없다. 왜 그럴까?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학생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또 학부모가 학생의 성장과정, 병력, 가치관, 성장환경, 특기나 적성, 소질이나 취미, 장래희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육관이 투철한 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행운이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은 교육에 참여해 자녀교육에 함께 하는가? 보통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담임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쩔 .. 2013. 1. 10.
[학교 살리기-6] ]'교장 왕국'인 학교?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구가 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ㆍ심의 기구일까? 여기다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조차 공사립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사학연합회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는 .. 2013. 1. 7.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교 민주화의 길 열린다 “지금부터 교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인성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부장님... 방과후부장님... 교육과정평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이번 주 할 일과 지시가 끝나면 교무회의는 끝이다. 일년동안 회의에 참석해도 단 한마디의 발언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교장교감과 각 부장들이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평교사는 발언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칫 딴소리를 했다가 문.. 2012. 11. 19.
사립학교, 그들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인가? 학교운영위원회...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왜 자문기구인가? 의무교육기간에는 학교선택권이 없다. 내 아이가 사립 중학교에이나 공립에 갈 수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언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공립은 심의구인데 사립은 자분기구일까? 교원채용도 마찬가지다. 왜 공립은 임용고사라는 '고시'를 통과해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발령을 내면 끝이다. 물론 재단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학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게 다 형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결국 재단이사장의 결정이 곧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2012. 2. 29.
학교운영, 언제까지 이대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 다시 새학기가 다가옵니다.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는 교과부의 반교육적이고 철학없는 정책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무관심 또한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닐까요? 학교장 승진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교사임용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면 학교가 달라지리라는 것은 교과부만 모르고 다 아는 얘깁니다. 교과부는 1995년. 학교운영의 모순을 그대로 둔 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 기구로... 물론 사립학교는 심의 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로 말입니다. 결국 학교장의 거수기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만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학부모들이 나선다면 결코.. 2012. 2. 19.
학교운영위원, 어떤 사람이 맡으면 좋을까? 곧 새 학기가 곧 시작된다. 이제 며칠 후면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게 되고 학교는 새 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뀌는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면 학교가 좋아질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2012. 2. 16.
이름뿐인 학운위,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려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진짜’다, ‘정말’ 진짜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으면 ‘진짜 진짜다...’라고 강조하는 말까지 나왔을까? 얼짱이 유행하다보니 얼굴을 뜯어 고친 가짜 미인도 있고 가짜 휘발유, 가짜 명품, 박사 가짜, 모창가수... 등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개인 간의 불신이야 인격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가면을 쓰고 주인인 백성들을 기만할 때는 진짜 짜증난다. 남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못 잊어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섭섭한 게 많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있나?.. 2011. 11. 22.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2011. 9. 2.
의결기구 화하지 않는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은 허구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학운위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15년이 지난 지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운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10.7.12), 전국 3개 권역 의견수렴(‘09.7~8),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10.9.15)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 2011. 6. 18.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 2011. 4. 10.
주인이 주인행세 제대로 하려면.... 집사를 고용해 살림살이를 맡겼는데 주인다운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제 할일을 제대로 하는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게 정상이다. 연간 수조원이 넘는 돈을 맡겨놓고 우리 살림살이를 맡은 집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그 집사의 친인척이나 선후배가 맡으면 어떻게 될까? 교육감에 대한 견제기구인 교육위원회 얘기다.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회니 도의회니 시의회와 같은 견제기구라는 걸 만들어 뒀다. 학교도 집행기구인 학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집행한 예산을 따지면 어떤 학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까?“라고 한다.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다.. 2011. 3. 14.
학교운영위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앨범 납품업자, 관광 여행사 업자, 교복 납품업자, 부교재 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자녀의 특혜를 바라는 경제력이 있는 학급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 성적을 잘 받기 원하는 교사,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 선순위가 되는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추구하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 2011. 2. 8.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것인가 새학기가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비록 의결기구는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무관심의 대상이 되다시피 한 학교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의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해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의 임시국회로 표결을 위해 가는 버스를 통째로 납치하고 자유당 의원들만 모아 놓고 자신의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이라는 걸 저지르는 것을 보고 영국의 The tim.. 201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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