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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의 교육11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장화 정책 언제까지 교육시장화정책은 수요자중심의 교육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 맛 나는 세상일까.■ 이익이 되는 것은 선(善)이다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 2024. 7. 22.

착하기만 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 이제 그만... “몸가짐이 얌전하고 행동이 차분하여 일을 차근차근하고, 무슨 일이든 불평 없이 척척 해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착한 사람’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 또 “주관이 없는 사람” 혹은 “남의 말을 잘 듣고, 주관이 없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학교가 이런 사람을 길러낸다면 교육을 잘하는 것일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화가 필요하다. 사회화란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2021. 4. 2.

교육, 이제 경쟁의 마취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어제 저는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체널을 돌리는데 어떤 학부모가 “우리 아이 사립학교에 꼭 보내고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 내 아이 남부럽지 않게 똑똑하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부몬들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이유에 그만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초등학생 어머니의 대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공립학교는 비대면으로 공부를 시키는 바람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까운 한 해를 놀다시피 보냈다. 사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차이가 너무나 화가 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이 공부를 더 많이 시키기 위해 코로나 19 펜.. 2020. 12. 28.

원격의료가 왜 의료민영화인냐고요? 우리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만큼 알고 민주의식이나 주권의식도 가진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7차교육과정 개정 때도 그랬다. 교육을 민영화하자는 말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육을 상품으로 내모는 논리라는 것을 알아 차렸어야 했었다. 수요니 공급이라는 말은 상업용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수요니 공급이란 교육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뜻이었다. 교육의 상품화. 교육을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상적인 거래가 가능한가? 경제원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자본이란 경제원론대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독과점도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시장이란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공급자가 꼼수를.. 2020. 5. 4.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겨 놓으면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길러 주는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서 ‘내 아이를 이러이러한 인간으로 길러주십시오’가 아니라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교는 정말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1949년 12월 31일 미군정 당시 제정된 「교육법」제1조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 1998년 교육기본법으로 수정되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 2019. 2. 20.

만 악의 근원, 시장화 정책 언제까지...? 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 맛 나는 세상일까?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경쟁으로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잔인한 게임이다. 시장화정책.. 2017. 3. 30.

보도블록보다 더 자주 바꾸는 교육과정... 왜? '교육과정을 보도블록보다 더 자주 바꾼다’ 이명박정부 때 대선공약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내세워 2009년엔 총론(운영방법 중심)을, 2011년엔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을 바꿨다. 또 교과서도 새로 만들어 2013년부터 적용하라 지시했다. 이후 학교 현장에는 세 가지 교육과정이 섞여,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됐다. 이를 두고 한 학교사회에서 유행하던 말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계속 바뀌니 교사들끼리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였다는 웃지못한 비판이 쏟아졌던 일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어떨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역대 그 어느정권보다 우편향이 심각하다. ‘‘공교육살리기’를 박근혜 정부 2기.. 2015. 5. 6.

경쟁지상주의에서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는 가능할까? “내가 이겨서 좋아할 때 진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포기한 대가로 누리는 나의 행복이란 과연 좋기만 할까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어떤 대담 프로에서 어떤 스님이 한 말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쥐어 박힌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데는 익숙하면서도 패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 온 외눈박이 사고의 부끄러움 때문이다. 효율, 성장, 경쟁, 일등.... 언제부터인지 이런 상업주의 경쟁논리가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와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생존논리가 우리들의 삶의 철학이 된지 오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니, 복지제도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앞에 이름도 생소한 계약제니 비정규직이니 성과급제까지.. 2014. 1. 29.

학교의 주인은 교장인가, 학생인가? 교육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은 원론에서 찾아야 하지만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과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의지도 없다. 교과부는 하루가 다르게 교육개혁 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개혁으로는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교육비문제 교실붕괴 등 교육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다. 교육문제 못 푸는 것일까 안 푸는 것일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일’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이런 상식을 뒤엎고 교과부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수요자의 중심의 시장논리를 도입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고 교육이란 시험성적을.. 2012. 7. 2.

상품이 된 교육, ‘수요자’에게 왜 선택권이 없지요?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을까? 교육이 상품이라는데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란 허구다. 상품이란 수요자를 의식해 생산된다. 그런데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공급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진다면 생산자는 자본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고 수요자는 선택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거래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인간을 일컬어 지고(至高)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 그런 인간의 생각과 행동,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교육이 상품이라는 것도 해괴한 논리지만 그 상품이 불량품인지 양질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도록 공급자 마음대로 만들면 수요자는 뭐가 되는가? 2011 개정.. 2011. 10. 16.

공부 가르칠 생각은 않고 왜 정치투쟁만 하느냐고...? 교육자는 누구인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 언제부터인가 ‘교육자’란 ‘학교에서 교육과정대로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그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을 완벽하게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교육자들 중에는 ‘내가 지금과 같이 가르치면... 지금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지금처럼 장학을 하면.... 완벽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하는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학교가 길러낸 ‘출세(?)한 사람’ 그들은 왜 하나같이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201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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