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품19

교육은 공공재인가 상품인가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제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의 관점의 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과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는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교육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경쟁이나 효율.. 2024. 7. 9.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 폐지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모순과 적폐의 근원이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 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 할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늦기는 하지만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분단으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듯, 식민지잔재를 청산하지 못.. 2020. 11. 30.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난 일을 뒤돌아 보면 철이 없었다거나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써 놓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거의 20년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로 교단일기 같은 글을 올리고 있을 때 썼던 글이다. 참 많은 글을 썼다. 지금은 문을 다았지만 당시 제가 운영하던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1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 때 쓴 글 중의 하나 '교육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다. 정확하게 17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주장을 지금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이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인가의 문제다. 또 하나 당시 이 글에서 간과했던 것이 '인재양성'의 문제다. '인재'란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 2020. 11. 12.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 2020. 5. 12.

원격의료가 왜 의료민영화인냐고요? 우리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만큼 알고 민주의식이나 주권의식도 가진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7차교육과정 개정 때도 그랬다. 교육을 민영화하자는 말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육을 상품으로 내모는 논리라는 것을 알아 차렸어야 했었다. 수요니 공급이라는 말은 상업용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수요니 공급이란 교육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뜻이었다. 교육의 상품화. 교육을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상적인 거래가 가능한가? 경제원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자본이란 경제원론대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독과점도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시장이란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공급자가 꼼수를.. 2020. 5. 4.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2020. 4. 28.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2018. 11. 20.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는 살맛나는 세상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런 정치체제 아래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산다는 것도 그렇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거나, 수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유린을 보다 못해 1700.. 2018. 10. 9.

소비자 주권 행사로 자녀건강 지키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35억 개의 라면을 먹어 한 사람당 80개꼴인데, 라면 스프에는 2g의 화학조미료와 20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쥐에게 라면만 먹이는 실험을 했더니 그중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화학조미료는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44회 전라남도과학전람회에 담양군 월산초등학교 6학년 강미선, 이지현 학생이 제출한 ‘과자와 음료에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을까?’라는 연구에 나오는 내용이다. 쥐들이 먹고 죽는 음식 라면만 그럴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이 연구물에는 ‘과자와 음료 속에는 156종이 넘는 첨가물이 첨가되고 있으며 1개 식품에 쓰이고 있는 첨가물은 약 2.73, 과자와, 탄산음료의 첨가물 수가 가장 많았다고 적고 있다. 월산초등학교 .. 2018. 10. 2.

세계에서 유일한 학생, 학부모의 교사평가 폐지해야...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 교육부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시범사업을 하면서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교원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면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될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요?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해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이제는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 2018. 9. 16.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 2018. 6. 28.

문재인 정부, 교육 살릴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말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이라고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 2017. 5. 17.

교육은 공공재인가, 상품인가? 교육은 공공재 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 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깨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경쟁으로 포장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게 옳다고 주장한다.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 2016. 6. 18.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불가능한 일일까? 정확히 15년전 예기다.15년 전 현직교사 근무하면서 오마이뉴스 썼던 기사다. 지금와서 다시 봐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 그 많은 학자들, 관료들, 교수들, 교사들... 연구발표며 논문이며 학위를 받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승진하고 상장과 훈포장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달라져야할 학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교육환경은 좋아졌지만 입시학원이 된 학교, 학교폭력, 잠자는 교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가는 학교... 교육는 왜 이 모양일까? 대답은 간단한다. 학벌사회, 연고주의, 사람의 가치를 대학졸업장으로 서열매기는 사회...가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이 있는한 어떻게 학교가 변하기르 기대할 수 있을까? '경쟁만이 살 길이다. 이겨야 .. 2015. 11. 21.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종교와 자본이 만나면..? 종교 본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실종되고 구복신앙으로 변질된다.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종교는 교조의 가르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오늘날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구복 혹은 기복신앙이 되다시피 한 것은 종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이 돈 맛을 알면 교육 고유의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보다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된다. 일등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라는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 세상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비만, 성인병...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끼리 얼굴도 보기 힘들고, 영어 원정교육을 .. 2015. 11. 16.

경남 CBS 시사포커스에 출연합니다. * 수신 : 김용택 선생님 http://chamstory.tistory.comT. 010-6878-0440 M. chamstory@tistory.com* 발신 :경남 CBS (표준FM 106.9Mhz)손성경 PD(224-5606, 010-2930-0148) 1. 프로그램명 : (매일 오후5:05-5:30) 진행 : 김효영 기자 - 방송 일시 : 2014년 6월 20일(금) 오후 5:05-5:30 - 사전 녹음 : 2014년 6월 20일(금) 오전 10:00 (소요시간 10여분) 2. 인터뷰 질문요지 김효영 : 교육 칼럼니스트이시죠. 김용택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택 : 반갑습니다. 김효영기자 :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김용택 : 실업자가 더 바쁘다는 말, 요즈음은 제가 그렇습.. 2014. 6. 20.

아직도 아이들이 놀면 불안하세요?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는데 45일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데 21일 봉숭아 새싹이 돋는 데는 일주일 삼각 김밥의 유통기한은 하루배추를 맛있게 절이려면 5시간 35분이 필요하고요계란을 삶기 위해서는 12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하루 평균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35초..! 부모와 자녀의 하루평균대화시간은 35초라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평균시간이지만 혹시 오늘 하루 자녀에게 건넨 말이 “밥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등이 전부이지는 않으셨는지요?마음을 열고 대화해 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하루 35초에 불과하다는 대화부재의 현실을 꼬집고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권고하기 위해 만든 안동 MBC라디오에서 나오던 ‘대화’.. 2014. 5. 20.

모든 부모는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즐겨먹는 라면은 좋기만 한 음식일까요? - 면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 초산전분, 난각칼슘, 면류첨가알카리제, 산도조절제, 올리고녹차풍미액 - 스프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 조미아미노산간장분말, 조미이스트추출물분말, 향미증진제, 덱스트린, 카라멜색소 이런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익한지 여부를 알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 첨가물 중 인산나트륨, 탄산소다, 화학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인산나트륨은 뼈와 신장의 이상, 빈혈 등을 불러오는 성분이요,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불리는 MSG는 두통, 근육경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라면뿐만 아닙니다.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반찬이며 아이들이 먹는 간식은 안전하기만 할까요? 교육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이.. 2012. 7. 15.

공정한 거래란 가능한 것일까?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 수천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이 가치가 배추를 생산한 노동자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중간상인의 서비스는 상품이라고 강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통구조의 문제로 일방이 이윤을 독점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거래로 일방인 소비자가 손해른 보는 거래란 공정하지 못하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독점자본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봇하는 소비자는 피해자가 된다. 199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 되기도 전에 썼던 글이어서 지금와서 읽어 보면 유치한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원론적인 생활경제문제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썼던 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도 든다.. 2010. 10. 17.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