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위비 분담3 제 2의 을사늑약 지소미아 복원은 안 된다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방일 기간에 한일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간의 무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복원하면 범국민적인 저항에 당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드배치로 북한과 중국이 반발했던 지난 일을 겪고도 박근혜정부가 만든 외교실패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인가? 순진한 국민들은 ‘한일무역갈등과 지소미아 협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일본은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2019. 10. 15.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부나 국회, 언론조차도 입을 맞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도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관.. 2019. 9. 4. ‘4노(No) 원칙’으로 북한 핵포기...가능할까?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공격’ 지난해 여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제시한 대북 대화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4노(No) 원칙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할까? 미국이 4노(No)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미는 협상카드를 북한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까?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끈질기게 재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 2018.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