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근혜교육공약9 16.6배 차이 나는 사교육비, 공정한 게임일까? 소득 1분위(저소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만 2천2백원, 소득 10분위(고소득)는 36만 8천7백원으로 고소득층이 약 16.6배 많다. 스포츠 경기에서 16.6배가 차이가 나는 경기가 게임이 될 수 있을까?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고 있을 바보는 없을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한 달에 22,200원씩 지출하는 집 아이와 368,700원을 지출하는 학생의 성적으로 서열을 매기면 그런 게임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게임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 공부하는데 들러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 통계치도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대비 1.3%)’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2.6%)’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2015. 2. 27. 교육복지 포기한 박근혜정부...그 이유가 궁금하다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대선교육공약이다. 당시 박근혜후보는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위해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는 4대 실천공약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런 공약도 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2014. 9. 23. 교직사회 분열조장, 막장으로 몰아가는 교육정책 ▲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교육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민영화 저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 안옥수 집권 초, 구조화된 국제중 입학비리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사고 선발권을 강화하고, 사배자 전형을 축소하는가 하면, 특권학교에 유리한 입시전형을 존속시키는 등 특권학교 정책을 계승 확대시켜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공교육이 오히려, 특권학교와 서민학교로 나뉘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보통의 서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사고, 사립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연간 교육비는 2천 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정부가 보장한 수능위주의 입시정책과 .. 2014. 3. 13. 박근혜정부 출범 1년, 교육성적표를 매겨보니....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던게 박근혜의 교육정책이다. 후보시절 그의 화려한 교육공약을 보면 우리교육이 금방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공약을 했던 박근혜정부의 탄생 1주년, 위기의 우리 교육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교조법외노조화, 국제중 사태, 일반학교 슬럼화와 특권학교 강화,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 한국사수능필수화 논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한 부실·특혜 검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예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학교 영리화정책... 이게 박근혜정부가 해 온 교육정책 1년의 맨 얼굴이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인 탄압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됐다. 법외노조화도 모자라, 인터넷서버를 압수수색 하고 지난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해 .. 2013. 12. 25. 수업만하고 퇴근하는 교사, 교육할 수 있을까? 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7월,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을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고,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당선 10개월.. 그의 교육공약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행복한 교육'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그런데 그 꿈이 날이 갈수록 산산조각이 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게 학교 현장이다. 며칠 전 내놓은 시간 선택제 교사도 예외기 아니다. 연금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근무, 첫해 봉급 131만3480원(9호봉).... 2013. 11. 26. 공교육정상화한다면서 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4.24(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학생들의 과도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준비했다는 성취도 평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교육부는 지난 24일, 올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오는 6월 25일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8월 말~9월 초 학생들에게 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약대로 폐지하지만 중학교는 과목 축소, 고등학교는 그래로다. 중학교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과목에서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로, 고등학교는 종전대로 3과목을 응시한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 ‘공교육정상화’, ‘사교육.. 2013. 4. 25. 자유학기제,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과 무엇이 다를까? 교과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을 보면 짜증이 난다.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입시제도만해도 광복 이후 모두 16차례나 바뀌었다. 3년마다 대입제도를 한 번씩 바꾼 셈이다. 어디 입시제도만 그럴까? 과외정책도 1980년 과외전면금지정책에서부터 무려 열여섯 차례나 바뀌었다. 교육과정이야 시대변천에 따라 바뀌어야겠지만 이것도 미(美)군정기 이후부터 무려 9차례나 바뀌었다. 박근혜정부가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근혜당선인이 시행하겠다는 자유학기제... 그의 아버지 박정희정부가 시행했던 ‘자유학습의 날’과 무엇이 다를까? 명분이야 1970년대 시행했던 '자유학습의 날'이나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이 얼.. 2013. 2. 17. [박근혜 교육정책 진단-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가능할까? 오늘부터 박근혜당선인이 유세를 다니며 한 대국민 교육정책 공약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에서부터 ‘대학입시 간소화’까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능할지를....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다음과 같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가 한 공약을 한 번 봅시다. -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 2013. 1. 15. 박근혜정부가 교육 살릴 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어제 박근혜당선자는 수석 대변인으로 윤창중 대표를 인선, 발표했다. 윤창중이 누군가? 윤창중은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를 '반(反)대한민국 세력'으로 문 후보를 지지 국민을 '국가전복세력'이라고 선동하던 인물이다. 그가 주장하던 국민대통합은 이런 인물을 통해 실천할 수 있을까? 사람은 자기수준만큼 세상을 보고, 삶의 질도 그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인선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박근혜당선자의 인물 선택을 보면 앞으로 그가 추진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무너진 학교, 교육부문은 어떨까? 박근혜정부는 참담한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그는 “2013 새로운 교육실현 – 대선후보들에게 묻다.”는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의 질문의 답변에서 다음과 .. 2012.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