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무4 ‘노동’과 ‘근로’ 어떻게 다른가? 노동과 근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도 하고 근로자라고도 한다. 헌법 제32조는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사회권 중 하나인 헌법 제 33조의 ‘노동 3권’은 ‘근로3권’이 아니라 ‘노동 3권’이다. ‘헌법’에는 노동자라는 단어는 없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표현했다.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근로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2022. 12. 30. 우리는 계급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사회공부가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다. 사회가 왜 사회공부가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외울게 많아서 그렇단다. 암기과목이 된 사회공부. 우리사회는 관념이 지식이 된 사회다. 안다는 것은 화학의 원소기호를 암기하듯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사회공부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선생님들에게 사회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개념을 이해하라’고 한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대한민국은 민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의 이 말은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공화국’이란 무슨 뜻인가? 또 ‘주권’이 무엇이며 ‘권력’이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면 명쾌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2019. 5. 14.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계급’아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괜찮을까? 왜 인민은 안되고 국민은 왜 괜찮을까? 통일방안도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은 무조건 좋고 북한이 내놓은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정전협정은 괜찮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왜 안되는가? 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 분단이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세력이 있기에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민족이 옛날부터 쓰던 말조차 함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분단은 국토만 분단된 게 아니라 사상이며 언어며 사고방식이며 가치.. 2017. 1. 16. 주사파, 종북논쟁, 빨갱이 타령, 언제까지...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2012.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