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태우정권8 교사에게 교육을 허하라!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싸워 이겼다. 국정교과서가 나쁜 이유는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가 말한 것처럼 교육이 국가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파 기술 부분은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바꿔 쓰는 등 정권이 가르치라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음모는 사라졌지만, 교사들의 가치관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끝난게 아니다. AI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면서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는가? 헌법 제31조 4항은 .. 2021. 6. 7. 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는 근거를 찾아보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이승만을 국부로 또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와 수구세력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1948년 제헌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적시했다. 헌법 전문의 이 조항은 4·19혁명 정부가 4차개헌까지는 그래로였다.그러나 박정희정권은 5차개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을 아예 삭제해 “유구한 역사.. 2021. 1. 23. 다른 시도는 무혐의, 대구는 징계... 누가 정의야!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605명 중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589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11개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사본을 대구지부에 송부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 전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 2018. 7. 11. 전교조 죽이기, 강성호선생의 북침설도 재판거래다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 2018. 6. 16. 정의가 외면당하는 사회 언제 그칠까? 사립학교 법인 상록학원의 학교운영 비리 문제를 폭로했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52)교사. 그는 재단 이사장이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체육복 불법 판매.. 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교육청에 알렸다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1인 시위로 학생을 선동하고 동료 교사를 협박했다”며 파면 당했다가 9년만에 복직했다. 지난해 제정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에 따라서 복권된 첫 사례다.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기 가정도우미나 운전기사, 부인 명의로 유령회사, 페이퍼 회사를 학교 안에 만들어 놓고 학교 급식을 직영하고 동창회가 없는데 동창 회비를 받는다든지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교육청 돈을 타낸다든지...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가? 우리학교 일이니까, 보고도 못.. 2017. 11. 20. 1989년 해직교사들... 할아버지가 되어 만나다 1989년 노태우정권에 의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1989년. 노태우정권은 민족교육, 민조교육,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창립된 전교조 조합원을 공무원집단행동을 이유로 1,600명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교육대학살을 자행했다. 암담했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 교사들이 살인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며 설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해 1989년 당시문교부장관이었던 정원식을 앞세워 탈퇴를 거부한 1,600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해직시켰다. 1990년,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과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해 오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만든 제2야당 통일민주당(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이 만든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약.. 2017. 5. 24. 인생을 파괴한 오판, 판검사는 왜 처벌 못하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의 옥살이와 자격정지 1년6월도 모자라 23년간 파렴치범으로 몰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으면 살아온 인생.... 만약 내가 이런 불행을 겪었다면 어떤 심경일까? '1991년 발생한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해 재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판 드레퓌스라는 이름의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23년이 지난 2월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인 권기훈 부장판사)는 강기훈(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암흑의 시대,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을 뉴스를 통해 직접 들으면서 살아 온 사람이라면 그 심경이 남다르다. 더구나.. 2014. 2. 15. 멘붕시대, 사람들은 왜 배신자, 변절자를 좋아할까?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간은 만나기도 싫은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니 민족은 물론 다수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라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하가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독재자의 딸을 지지하다니... 하긴 김지하의 변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1년 노태우.. 2012.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