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시장 유연화8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부재가 가난을 재생산한다 부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삶의 만족도는 2022년 10점 만점에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졌다. 지난 2018년 만족도는 6.1점까지 높아졌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6.0점으로 정체된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엔데믹 이후 고용률, 대학 졸업자 취업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1인당 국내 여행 일수 등이 개선된 영향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OECD 평균보다는 0.8점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 2024. 2. 27. 무지(無知)도 모자라 무치(無恥)까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는 말이 있다. “더닝 크루거 효과란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생각난다. 말이란 소통의 도구다. 그런데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외국어를 섞어 쓰거나 어려운 말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허세이거나 아니면 해코지하려는 저의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자주 이런 수법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막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 2023. 6. 7. 윤 대통령의 ‘규제 풀기’는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 ‘시장화’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한국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제 임기 중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하는 목표밖에 없다”면서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를 찾아 “제가 생각하는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기업인가 서민인가? 대통령이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규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하는 말이라면 사악한 소리다.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사꾼들이나 할 수 말을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있을.. 2023. 2. 14.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가 노동개혁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노동자 죽이기다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시장유연화’라는 말을 몰라서일까? 그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연평균 노동시간이 길고, 전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넘게 일을 더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30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했고, 대부분의 국가가 40시간을 주당 법정노.. 2023. 1. 5. ‘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공공(公共)’과 ‘민영(民營)’에 대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시대 ‘MB노믹스’와 박근혜시대의 친부자정책인 ‘줄푸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치’다.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이 윤석열정부가 따라가겠다는 친부자정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2022. 5. 25. 개혁이라는 달콤한 유혹, 누굴 위한 생존전략인가? 자기가 받는 임금을 깎겠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경영자 맘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좋아할 노동자들이 있을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부가 하겠다는 4대구조개혁 내용 중 노동개혁의 골자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2가지다. 이러한 개혁(?)을 두고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했다. 누구의 생존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그 뜻부터 보자. 첫째 ‘임금피크제’란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기존의 정.. 2015. 8. 19. '4대개혁'이라 쓰고 '재벌 지원 대책'이라고 읽는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면 역시나 박근혜번역기가 필요함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이런 걸 고치고 바꾸면 정말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는 될까? 말이 참 어렵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생존이 걸린 문제들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서민들은 알아듣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를 한 게 누군데 왜 잘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고 노동도 공공부문도, 교육도, 금융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잘못됐으니 고치는게 옳다고 치자. 그런데 고치겠다는 게 고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면 그걸 개혁이라고 해도 될까?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시켜 주는 대신 나이든 사람에게 월급을 깎는게 개혁인가? .. 2015. 8. 10. 비정규직, 회장님 연봉 벌려면 1540년 일해야... 정몽구 현대차 자동차 회장의 연봉은 57억2000만원이다. 현대모비스는 42억9000만원, 현대제철 115억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억7000만원을 받았다. 2013년(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 현행 5580원, 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 비정규직 사원이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 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나 된다. 이 정도 시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부지기 수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7만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 근로자 중에는 740만명은 세금조차 안내는 저소득자다. .. 2015.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