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개혁10 윤 대통령의 노조개혁은 노동자 죽이기다 노조 파업이 왜 위법인가?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탈퇴 여부에 대한 결정은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시기와 방법을 모두 위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어떤 단체인가?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넘어서며 2년째 ‘제1노총’의 지위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한국노총 조합원은 123만8000명으로, 국내 상급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2023. 9. 25.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출구가 없다 극한상황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생률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이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중은 ‘비정규직’에서 58.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7.1%,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0.3%로 평균보다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의 55.0%가, 임금수준별로는 ‘월 150만원 미만’의 57.8%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세대별로는 ‘20대’에서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3. 3. 28. 나라 망치는 박근혜정책, 폐기하고 원상회복시켜야... 이명박이 4대강 사업비로 투자한 예산이 22조억원이다. 22조가 전부가 아니다. 해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2조 2~3천여억원씩 들어간다. 이런 추세로 5년간 수질관리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만 20조원이 넘는다. 4대강 사업은 실제로 5조7천억원이면 가능했던 공사로 22조로 부풀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닌 얘기다. 국민의 혈세로 애꿎은 강바닥을 파헤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썩은 강으로 만들어 놓은 게 4대강 사업이다.이명박이 토건업자를 위한 4대강사업에 투자한 국민 혈세 22조. 그 22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일까? 22조는 지구에서 달까지 만원짜리 지폐로 연결할 수 있는 돈이요, 22조원이면 88만원 세대 젊은이 200만명에게 1년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44만명에게 창업자금 5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결식아.. 2016. 12. 27.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1930년대 인도의 현실을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그는 '노동 없는 부(富)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간디의 망국론이 생각난다. 「몰래 변론’,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매한 의혹 ,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발령, 진경준 검사장 ‘승진 봐주기’ 인사, 처제의 조세 회피처 국적 취득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논란, 가족회사 논란.... 」비리의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골라 뽑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 2016. 8. 10. 노동자 임금삭감, 쉬운 해고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지금 116만명의 우리 아들과 딸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이제 기업도 노조도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협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KBS뉴스를 볼 때마다 화면에 등장하는 광고다. 이 광고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정말 KBS 광고대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을까? 정말 노동개혁이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리는 개혁일까?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민주.. 2016. 1. 15. 학교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개혁을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한 개혁을 또또 개혁하고.... 교육개혁이야기입니다.그렇게 수도 없이 한 개혁 개혁이 됐습니까?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교육부는 왜 개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만 하고 있을까요? 고용유연화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노동개혁'을 한다고 난립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입니다.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정년연장이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연장된 정연까지 근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소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를 정부를 노동개혁이.. 2015. 12. 13.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정치가 어디로 갔을까? 정치가 실종된 나라, 아니 정치가 있다고 해도 정격유착이 된 나라에는 약자는 숨쉴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 몰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줄푸세'에 속아 서민들의 삶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양극화는 늪에 빠진 서민들... 오죽하면 청년들이 7포사회 헬조선을 외칠까? 어제는 13만 노동자, 농민,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청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열렸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전국 15000여 교사들이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육노동파탄 저지!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교사대회가 끝난 후 전교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민중총궐기기회에 함께 했다. 교사대회를 마.. 2015. 11. 15. 노동개혁 한다는데 노동자들은 왜 반발할까?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나?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포함)되나 안 되나?" "왜 고액 연봉자는 포함 안 시키나. 왜 장관 (연봉) 1억2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 국회의원은 1억4천만 원을 다 받나" "(연봉) 5000만~6000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3천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 임금 다 받아가나,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은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이다""정부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2015. 9. 28. '4대개혁'이라 쓰고 '재벌 지원 대책'이라고 읽는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면 역시나 박근혜번역기가 필요함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이런 걸 고치고 바꾸면 정말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는 될까? 말이 참 어렵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생존이 걸린 문제들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서민들은 알아듣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를 한 게 누군데 왜 잘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고 노동도 공공부문도, 교육도, 금융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잘못됐으니 고치는게 옳다고 치자. 그런데 고치겠다는 게 고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면 그걸 개혁이라고 해도 될까?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시켜 주는 대신 나이든 사람에게 월급을 깎는게 개혁인가? .. 2015. 8. 10.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노동시장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혁,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터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꾸는 것일 텐데 노동자들은 왜 개혁을 반대할까? 정부가 공공부문이나 노동, 금융, 교육 등 개혁 얘기만 꺼내면 충돌하는 것일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한 노동시장이 아직도 개혁할 게 남아 있는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그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이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시장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 2015.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