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감선거10 타락한 선거, 실종된 민주주의, 누굴 뽑지?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는 선거판세를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투표 전에 승패가 결정난 선거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처럼 관중들의 흥미를 잃게 만든다. 6,13지망선거는 전국이 집권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TK지역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일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정권의 ‘안보파탄‘과 ‘경제파탄’을 심판하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른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상종가를 치르는 현실을 두고 이런 선거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 2018. 6. 11.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에게...(1) “요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토론처럼 토론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질문에 벗어난 대답만 하는...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후보들을 보면서... 교육감선거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교육감들은 바른 선거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회에 바라는 칼럼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연락드립니다.” 전북에 산다는 어느 학부모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올해는 선거를 며칠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니 조미회담을 놓고 선거토론 방송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찬밥신세다. 그런데 어쩌다 보이는 선거토론방송을 보고 누구를 찍어야할지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 2018. 5. 31. “당신은 왜 출마하나요” 정치지망생에 물어 보면... 빛이어둠을 사르는이른 새벽이었다 문틈에선가창틈에선가벽틈에선가나의 침실 깊숙이 파고드는 동포여!하는 소리에 매력을 느끼다가다시한번 귀기울려 들어보니 똥퍼어!하는 소리라나는 두번째 깊은 잠에 취해 버렸다.이선관 시인의 '애국자'라는 시다. 왜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애국자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명함에 적힌 화려한 스펙에 눈이 시리다. 그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많은 애국자가 있었는데 서민들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기만 하고 정치판은 왜 얘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을까? 학교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정치과목 수업시간에 들어갔다가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너는 왜 학.. 2018. 1. 27. 교육을 아는 사람에게 교육을 맡겨야 합니다 6. 4지방선거에 교육감은 찬밥이다. 도지사나 시강군수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언론에거 관심도 많지만 교육감은 누가 출마했는지 누굴 찍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도지사나 시장보다 학부모들에게는 더 중요한선거... 우리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누가 좋은 사람인지 구별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를 공개했다. 전,현직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교육감 후보다. 이번 선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출마했다. 그만큼 교육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일까? 지역살림살이를 맡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교육감 .. 2014. 6. 1. 빨강색 교육감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6.4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경남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필자가 '이상한 풍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교육감후보와 운동원들의 옷이며 홍보 플랜카드 색깔을 빨강색으로 덧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없어 기호조차 지역별로 다르게 표시되는데 빨강색이라니.... '경남지역에는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가 출마해도 당선된다'는 말이 있다. 언제부터인지 경남애는 '새누리당 후보=당선'이라는 풍토가 자리 매김한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는 당선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빨강색으로 덧칠을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마치 새누리당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새누리당 = 빨강 = 당선' 의 분위기에 편성하려는 기만책이라면 지.. 2014. 5. 28. 지역 살림살이, 아무에게나 맡겨도 될까? 6·4지방선거가 보름 남짓 남았다. 그런데 선거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후 사람들이 하나같이 허탈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일까? 이대로 가면 우리지역에 도지사가 누가 출마했는지 누가 교육감이 될 사람인지 모르고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는 너나 할 것없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난 책임은 어쩌면 어린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부정과 비리로 얽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지금까지 해야할 일을 제대로 못한 정치인들,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주인인 국민들이 눈을 부릎뜨고 좋은 사람을 선.. 2014. 5. 19. 6ㆍ4지방선거, '달라지는 것, 바뀌는 것' 아세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키고 신장하는가? 그것은 공정한 선거, 유권자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양심적인 선량을 선출할 때 가능한 얘기다.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지난 13일(목)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주요 내용이 달라졌다. 이번선거가 지난 번 선거와 다르게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다... 2014. 5. 3. 6·4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6·4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대덕로 234번길 77.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피니언 리더와 파워 블로거들에 대한 ‘파워유저 초청「공감0604」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단국대학교 이영애교수를 비롯한 5명의 학계 인사와 허윤기 등 파워 블로그들을 초청, 6. 4 지방선거의 개요, 투표절차 및 사전투표, 시형 기표대를 비롯한 선거 장비 소개,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체험관에서 사전 투표제와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신형 기표제... 등에 대한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형태로서 그 권력을 행.. 2014. 3. 22. 교육자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2014. 1. 14.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물건너 가나? 내년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와 교육감후보가 동반 입후보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로 닫힌 정국에 정치개혁특위를 합의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해 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선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거쳐 2007년부터 당해 지역주민의.. 2013.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