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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9

‘정당’과 ‘후보의 공약’ 중 당신의 선택 기준은...? 아직도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을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31.1%)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정책/공약'(28.7%), '인물/능력'(25.2%) 순으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 경.. 2024. 3. 12.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역대 대통령 중 공약 지킨 대통령은 누구...?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기업이 거짓 광고를 해도 법적제재를 받는다. 정치인들은 어떨까? 만우절을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물었다. 어린이가 37%의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치했다. 반면 정치인은 0.7%로 최하위였다(경향신문 2011.04.01). 정부가 실시한 ‘한국민의 가치관’ 조사에서도 가장 불신하는 기관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지목되었다(뷰스앤뉴스 2011.05.04).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정치인에 속지 않으려면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인이 공약상.. 2024. 1. 19.
21대 대선 후보, 당신의 선택 기준은...? 가. 그놈이 그놈인데 내 아까운 시간 내 들러리를 설 필요가 무엇인가? 경력이 좋은 사람이 그래도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좋지 않아? 이왕이면 인상이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을 찍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래도 더 똑똑한 사람이니 학벌을 우선으로 본다. 내가 만나 본 사람 중에는 제일 예의 바르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을 찍어줘야지... 내가 사는 지역 사람이니 이왕이면 고향 사람을 찍어 주는게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우리 문중 사람이니 문중에서 우리가 키워주지 않으면 안되지... Y가 연설도 잘하고 공약도 제일 좋지 않아...? 나.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니까 정당의 당헌과 당규를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당헌 당규가 공약과 정당의 역사와 배치되지 않은가 확인한다. 학벌보다 실천 가.. 2021. 9. 16.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 2021. 1. 4.
남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행사는 범죄입니다 아동 성폭행 범죄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어제 13일 아침 6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앞 출입로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조두순 사형·거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왜 두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 죽여야 한다”며 분노했다. 조두순은 살인을 포함한 '전과 18범'이다. 그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범죄를 계속하다 지난 2008년에는 안산에서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에게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12년의 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법관이 판결한 형을 살고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왜 시민들은 분노하는가?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 자기 혼자만의 독.. 2020. 12. 14.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2006년 쓴 책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첫 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그 때 교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가끔 제 홈페이지며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도서출판 불휘'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국회의원 권영길님과 섬진강시인 김용택님 그리고 도종환시인이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공저로 낸 책 외에 제가 쓴 책은 한국현대사 자료집(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그리고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교육의정상화를 꿈꾸다(생각비행),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하는 교육을 꿈꾸다(생각비행)...이렇게 모두 4권입니다. 이 책 중에 썼던 글을 가끔씩 여기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로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입니다. 책은 20.. 2020. 11. 10.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청소년 정치교육.... 후보자와 공약...(3) 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2020. 1. 4.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 하겠다'면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 2019. 12. 16.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교육을 살릴 수 있나?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일부 소수 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은 지가 만 1년이 다 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수장이 된지 1년동안 그는 무엇을 하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오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 2019. 9. 26.
말의 품격과 지도자의 조건 마크롱과 트럼프 참 비교되는 인물이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특히 두 사람이 하는 말에서 두드러진다. 막말의 시즌을 맞아 우리나라는 막말스타(?)들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듣는이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막말... 설마 했는데 저 화려한 스펙에 일류대학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쏟아내는 막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지층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발언은 그렇다치고 양식있는 국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올 뻔한 거짓말(막말)은 한차원 높은 기만술이다. 판단능력이나 민주의식이 부족한 대중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거짓말이 공.. 2019. 6. 25.
문재인대통령 공약이행 왜 지지부진인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첫번째 전략으로 첫번째 국정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도 현재 19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서민들의 교통비와 통신비, 의료비를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0~5세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과 같은 공약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2.. 2019. 5. 23.
문재인대통령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적에게 대해서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로마의 풍자시인 푸블릴리우스의 말이다. 약속은 그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의미다. 약속의 중요성은 고사성어에도 수없이 많다. 천금과 같은 약속이라는 뜻의 천금일약(千金一約)이니, 금석뇌약(金石牢約)도 약속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속담에는 장부일언중천금(丈夫一言重千金)이니 장부일언 천년불개(丈夫一言 千年不改)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회생활에서 약속의 중요성은 신의(信義)니 신용(信用)이라는 말에서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 2019. 3. 11.
타락한 선거, 실종된 민주주의, 누굴 뽑지?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는 선거판세를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투표 전에 승패가 결정난 선거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처럼 관중들의 흥미를 잃게 만든다. 6,13지망선거는 전국이 집권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TK지역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일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정권의 ‘안보파탄‘과 ‘경제파탄’을 심판하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른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상종가를 치르는 현실을 두고 이런 선거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 2018. 6. 11.
투표권 행사 잘못해 고생하는유권자들....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교,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 2018. 5. 23.
안철수후보, 낡은 정치 청산한다더니... 안철수 후보가 달라지고 있다. ‘수만배 수십만배(?) 달라지고...’ 있다. 오바마후보의 연설 스타일뿐만 아니다. 안철수후보는 바른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판에 발을 들어 놓은 사람이다. 최근 그의 행적을 보면 새정치에 대한 신선한 이미지로 정계에 등장한지 채 몇 년도 안 된 그의 정치관이 오히려 더 ‘낡은 정치’가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안철수가 하겠다는 ‘바른 정치’란 어떤 것일까?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는 국가 간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2.. 2017. 4. 11.
박근혜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인 이유 “정치란 무엇입니까.”“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군대를 버려야지”“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차라리 양식을 버려야지...”공자와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경제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게 공자의 가르침이다. 공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정치를 공부하면 신뢰가 정치의 기초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놀림감이 되고 있는 정치. 거짓말 하는 대통령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가지만 대통령을 배출.. 2016. 8. 24.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사회, 어느 정도일까? 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 2015. 4. 7.
대통령이 놀림감...? 국민이 불행하다 ‘이제 저 면상만 봐도 헛구역질이 아 드러...’ ‘씨** 박 희태 성희롱으로 복잡한 문젤 덮으려고... 미친*...그냥 잘못했다 혀...그래야 되는겨..’ ‘에라이 짝통아. 조작질로 바꿔치기 된 짝통 일뿐 저는 대통령 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 참칭녀는 있어도 대통령은 없습니다.’ ‘박**, 걸리면 뼈다귀가 녹아내릴 때까지...’ 박근혜대통령의 사진을 올려놓은 글 밑에 달린 페이스북의 댓글이다. 박대통령의 모습만 나오면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들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SNS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의 산께이신문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를 써 이웃나라 국가원수를 놀림감 취급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분기탱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2014. 9. 18.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놀림감이 된 나라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말이 있다.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무슨 괴기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는 이런 말은 박근혜대통령의 화법이 유체이탈을 연상케 해 SNS에서 화제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 할 때 아랫사람들을 꾸짖고, 자기가 직접 다짐을 해야 할 때 다른 이에게 명령을 내리며, 자신이 먼저 나서야 할 자리에 남들 눈치를 보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 ”국정최고 지도자로서 사고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2014. 8. 28.
대통령의 거짓말...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제자로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했다.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다시 자공이 묻자 공자는 “양식”이라고 답했다. 논어에 실린 내용이다. 양식이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는 가르침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신뢰가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은 성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우리나라 박근혜대통령은 어떤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대통령.. 2014. 7. 3.
박근혜정부인지, 박정희정부인지 구별이 안 된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사랑도 거짓말/웃음도 거짓말...♬~ 1971년을 전후해 유행했던 김추자가 부른 ‘거짓말’이라는 유행가 가사다. 이 노래는 가사 속에 정권에 대한 도전, 의심, 반항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 때 금지곡으로 선정돼 방송이 금지됐다. 금지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며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연발하는 가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했던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3선 개헌 뒤, 대선 유세장에서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말을 1년 만에 뒤집고 유신정권을 수립했다. 이 때, 라디오에서 김추자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사가 흘러나오자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덕분에 김.. 2013. 10. 28.
말, 말... 좋은 말, 나쁜 말, 참말, 거짓 말 그리고... ‘40세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했던가? 그 사람이 살아 온 삶의 흔적이 상처처럼 얼굴에 남게 된다는 뜻일까? 실제로 나이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말도 그렇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짐작할 수가 있다. 교양 있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있는가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듣기 거북한 말도 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도 있고, 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칼 같은 말도 있다. 품위 있는 말이 있는 가하면 쌍스럽고 저질스러운 말도 있다. 바야흐로 말의 성찬시대다. 매일같이 듣는 말... 요즈음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금방 들통이 나고 말 새빨간 거짓말을 예사로.. 2013. 6. 22.
[박근혜 교육정책 진단-2] ‘온종일 돌봄학교’보다 먼저 해야 할 일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봄학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53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시작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학교는 돌봄교실이 학교로 .. 2013. 1. 19.
박근혜당선자 꼭 지키겠다는 약속... 어떤 걸까요? '간접 민주주의의 인민은 선거날에만 자유로울뿐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다. 5년이 한번씩 행사하는 투표권.... 그 후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인가?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선출됐다. 루소의 예언처럼 '다시 노예로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명시한 주권자로서의 대접받고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노력에 달렸다. 한 개인의 삶은 ' 자신의 수준'에 달렸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주의식이 어느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 당선인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확인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 2013. 1. 6.
순환출자 방치하고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이 공약은 지켜졌는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 한다. 여러 사람에게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물론 최선을 다하다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도 없었는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에서 한 말이다. 약속을 못지.. 2012. 12. 29.
여러분들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내일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제 18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 확인해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나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과 양극화문제,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문제, 복지문제... 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아니면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 놓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 5년 내낸 후회로 살 것인가는 바.. 2012. 12. 18.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2012. 11. 29.
화려한 공약, 정치인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이명박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겨레 신문을 보니 2011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엥겔계수는 14.18%(2005년-14.61%)로 엥겔계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보도 했다. 47(7%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강국)을 말하던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여만에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먹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말이다. 정치인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다 약속을 못지킨 경우를 뭐라고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경우는 다르다. 물론 속힌 유권자도 문제가 있지만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 2012. 3. 14.
‘철부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도대체 언제나 철이 들고...?” 무슨 뜻일까? 만(萬)이 우리말로 ‘골’이고 억(億)은 잘’이니 '골 백 살’ 즉, 만 살이나 먹으면 철들어 '잘’ 할런지? 라는 뜻이다. 세상 돌아가는 걸보면 참, 철딱서니 없는 철부지들이 참 많다. 우리말에는 재미있는 말이 많다. 흔히 쓰고 있으면서도 전작 그 말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쓸 때가 많다 ‘철부지’라는 말도 그렇다. ‘철부지’를 어원으로 보면 계절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인 "철"은 사리를 헤아릴 줄 아는 힘, 곧 지혜를 뜻하는 말이다. 그 뒤에 알지 못한다는 한자말인 "부지(不知)"가 붙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사람을 일컬어 철부지라고 한다.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만든 달력이다. 우리가 보통 보름달을 보고 다음 보.. 201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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