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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

삶에 쫓겨 이성을 잃은 사람들... 무한의 우주 속, 그 우주 속 작은 위성, 지구에는 올림픽 기준으 206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고 나라의 크기도 지구 표면의 약 70%, 육지면적 148.940,000㎢나 되는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0.44㎢밖에 되지 않는 바티칸시국과 같은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2021년 11월 12일 06시 000분 현재 7,906,049,893명(Worldmeters)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 땅에 2020년 한 해 출생아 수만 27만 2,400명,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입니다. 하루평균 2~30만명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도 각양각색입니다. 남자와 여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피부의 색깔이 검은.. 2021. 11. 12.
선거권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교육...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5) 보수와 진보....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진향교수는 우리 국민들을 일컬어 ‘북맹(北盲)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 누가 언제 제대로 가르쳐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우리헌법 제 9장 경제에 대해서는 제 119조에서 127조가 전부입니다. 민주주의니 주권에 대해서는 제 2장 전체(제 130조~제 39조)를 할애 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 1. 9.
권력의 독점, 자본의 독점 그리고... 정경유착 권력의 독점을 독재라고 한다. 독재는 한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드 밀은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질지라도 독재다.’라고 했다. 독재의 한자를 풀이하면 ‘홀(獨)로 재단(裁)한다는 뜻으로서 홀로 가위질하듯 한다는 뜻’이다.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당한 사회, 권력을 가위질 당한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1인에게 독점되는 권력을 ‘독재’라 하고 아테네의 귀족정처럼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과두(寡頭)라 한다. 이에 반해 다수가 권력을 균점하는 것을 공화제라 한다. 독재자가 과두정은 생태적으로 공화제를 거부한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필요하고 변절자, 사이비 정치인, 학자, 언론인, 학자, 교육자가 독재자 주변을 배회한다. 권력을 ..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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