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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교과서15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진짜 이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르다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R. M Meclver)의 저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 윤.. 2024. 5. 2.
교과서제도의 수난사 ‘교과서서 같은 사람’이라면 칭찬일까 욕일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책. 가끔은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낙서장이나 베개로 활용되지만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치혼란의 시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교과서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 2021. 8. 10.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명멸하신 수많는 교육자들. 사람들이 서당에서 혹은 학교에서 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 그 많고 많은 선생님 중에는 인류에 빛을 남기신 위대한 스승이 있는가 하면 어쭙잖은 지식을 권력과 바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이비 교육자도 없지 않다. 석은(碩隱) 김용근선생님이 가신지 수십년. 이순(耳順), 혹은 종심(從心)이 된 제자들이 나라의 독립과 호국, 민주주의를 온 몸으로 실천하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못해 스승의 이름을 딴 민족교육상을 제정, 시상하고 을 내기도 했다. 선생님은 전남강진군 작천면 현산리에서 태어나 평양숭실학교와 연희전문학교에서 수학하셨다. 숭실학교와 연희전문재학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총독암살단 구성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3년여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석.. 2020. 4. 24.
우리는 왜 교과서 없는 교육 못하지? 선생님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교과서를 뺏아 버린다면...? 처음에는 시원해 할 지 모르지만 며칠이 지나면 교실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칠 교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학기 초 교육계획이 나오면 동학년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육계획을 짜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교과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과서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선생님들께 교과서를 수거해 간 후 1년간 맡은 교과목을 수업을 진행하라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호주의 학교에는 교과서가 없다. 국가가 개발하는 교과서거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원칙과 기준(교수요목)에 맞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해 가르친다. 교수요목에는 학생들이 배우길 기.. 2019. 1. 25.
국정교과서... 이게 교과서야 걸레야? "나라(신라)에서는 국학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치러 관리를 뽑으려고 하였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89쪽) "고려에도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을 주는 음서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공정한 시험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하여 광종 때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를 뽑게 되면서 고려에서는 가문이 좋지 않더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89쪽) "정도전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누명을 벗게 되었고, 그의 저술을 모은 도 간행될 수 있었다"(129쪽) "일본인이나 여진족이 조선에 올 때는 일반 백성의 집에 머물러 잠을 자지 못한다. 만일 마을이나 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거나 제멋대로 노는 자가 있으면 곤장 80.. 2017. 2. 19.
'검인정과 국정혼용' 그게 국정교과서인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장관의 발표를 들으면 이 사람이 한글 낱말 뜻을 아는 사람인지 의심이 든다. 국정이면 국정이요, 검인정이면 검인정이지 국정과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함께 쓰는게 어떻게 국정교과서인가?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전국의 학교가 한가지 교과서로 수업하는 교과서제도’를 말한다. 이네 반해 검인정교과서란 현재의 영어, 미술, 체육과 같은 교재처럼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여러가지 교과서들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학교별로 다른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교과서 제도’를 말한다. 그.. 2016. 12. 29.
[철학교실] 역사는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박근혜정부는 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할까?교과서제는 크게 국정고과서,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의 3가지 종류가 있다.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갖으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한다. 또한, 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 없이 주문 가능하다. 현재 국정교과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그리고 스리랑카와 몽골 뿐이다. 검ㆍ인정교과서 중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서 합격한 도서로서,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외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심사 업무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심의해 통과시킨.. 2016. 11. 22.
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 했다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꿀 때도 수구 세력들은 검인정제를 반대했습니다. 2004년 8월 4일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을 때 일입니다. 통일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되면 손해 볼 사람,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면 손해 볼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나라 안에서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징병에 앞장서고 군용기 헌납 운동을 주도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떠들고 나서는가 하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검인정교과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하는가 하면,  김무성 대표는 '현재의 국사교과서는 반대한민국사관 .. 2015. 10. 31.
총독부도 유지한 검인정제 바꾸겠다는 정부...왜?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 가치와 애국심을 흔들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신문이 입시전문업체인 진학사와 함께 전국의 고등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2013년 청소년 역사인식'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한 말이다. 고등학생 506명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대표하는 표집집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결과를 놓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어용학자 그리고 친일사관 추종자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야단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서울신문은 ‘위기의 한국사 교육’이라는 시론을 연이어 진단하고, KBS는 고교생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6.. 2014. 9. 4.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수정하지 않으면 발행취소...? 뉴리이트 학자가 쓴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표절의혹까지 받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멀쩡한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교육부가 수정권고를 요구한 8종 교과서 내용을 보면 8종 전체 수정부분이 교학사가 251건인 반면에 리베르 출판사 112건, 타 출판사는 60~80 건에 불과해 이번 교과서 수정권고 과정이 명백히 다른 7종을 물타기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교학사 교과서의 천 건 이상의 오탈자, 비문 등 기본적인 사항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누락됐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분량은 조정되지 않았다.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미화적 기술도 개선되.. 2013. 12. 4.
한국사 교육 강화, 수능필수로 가능할까? 정치권에서 ‘한국사 수능필수화 논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지난 6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ㆍ25전쟁이 '69%의 청소년들이 북침'이라는 응답이 나온 후부터다. 박근혜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에도 “역사 과목은 (학력)평가 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 여야와 교육현장까지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원단체인 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 찬성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반대 뜻을 밝혀 교원단체와 현직 교사들 간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다. 교총이야 본래부터 정부 정책의 .. 2013. 8. 7.
교과부장관이 ‘교과서 수정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이유 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 2013. 1. 26.
퇴임한 교사, 나는 왜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가?(상) 불친님..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 결론을 써야 할 차롄데 어제 세종시로 이사하는 바람에 차분히 글을 쓸 분위기가 아니네요 대신 계간지 '우리교육 2012 가을호'에 기고했던 '퇴임한 교사, 나는 왜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가?'를 3회에 걸쳐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 정리는 집이 정리되는대로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교사다. 퇴임한지 6년이나 됐는데 사람들은 나를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전직이 교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현직이다.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과 제자.. 2012. 9. 7.
교사도 이해 못하는 교과서를 가르치라니... 초등학교 교사의 64%가 교과서의 45%도 이해하지 못하는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올해 초등학교 1-6학년이 배우게 되는 2007개정교과서가 초등학교 교사 91.8%가 지금 가르치는 2007개정교과서가 7차에 비해 어렵고 양이 많다고 대답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초등교사 411명을 대상으로 2007개정교과서와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는 초등학교 1-6학년이 모두 2007개정교과서를 배우는 첫 해다. 이번설문조사결과 수업시간에 배우는 분량이나 수준도 사회, 수학은 학생들도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과라고 답했는가 하면 사회, 수학 다음에 도덕-국어- 과학 순으로 어렵다고 답.. 2012. 1. 8.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요? 교육부와 조중동이 교육이 무너진다고 방정이다. 지금 학교에서는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교원평가를 하느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올해부터 교원평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과급과 연계할 것 같다. 과연 현재의 평가방식으로 교원들을 ABC급으로 나눠 평가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교 죽은 교육이 살아날까? '당신 아니라도 선생할 사람 얼마든지 있다' 교육부의 뱃장이다. 교원의 자질문제보다 교원정책부재가 우리 교육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분명한 사실은 교육의 질은 교원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다뤄여야할 문제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필자의 관점에서 적어보았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직생활을.. 201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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