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풀기’3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 너무 닮았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 닮아 가는 윤 대통령 박근혜...하면 ‘유체이탈화법’이 ‘유체이탈화법’하면 박근혜가 생각난다.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언어 습관에 따라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혼잣말처럼 하는 등 별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해외 .. 2023. 3. 27. 교육을 황폐화시킬 ‘교육자유특구 지정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예상은 했지만, 취임도 하기 전에 이렇게 빨리 교육을 망치겠다고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니... 윤석열 대통령당선자는 후보적부터 ‘자유민주주의’니 ‘규제를 풀고...’ ‘박정희를 따라 배우고..’ 어쩌고 할 때부터 짐작했던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세종시를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원 등에 있어 일반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특례 적용’과 ‘발도르프학교 등 양질의 대안학교 설립 주체 다양화를 통해 접근 장벽을 해소’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이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돈없으면 죽어!’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다’ 영화 식코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건강과 치료를 자본에 맡긴 미국의 의료민영화실태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 영국, .. 2022. 5. 5. 부자가 가난한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자유와 평등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가치다. 대학입학 논술고사에나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주제가 헌법에 버젓이 나와 있다. 우리 국민 중에는 ‘자유’라는 기본권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평등’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 11조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12조는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같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은 상호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평등을 실현하려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각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반면 자유라는 기본권을 확장하려면 빈부격차나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선.. 2022.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