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민주주의 교육 어떻게 시킬까?

 

 

선거 열기로 봄을 달구고 있다. 총선 시기, 학교는 선거와 무관하게 교과서나 가르치고 있어야 할까? 교사들이 선거와 관련해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은 선거관련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교사들은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법률이 명시한 교육과정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지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현행교육과정이 추구해야할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위의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급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고등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선거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 시간에만 선거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 교육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 교사들도 선거에 대해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과 교사는 각 후보들의 과학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과 과학 정책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공통교육과정의 ‘사회’과에서 선거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 초등학교 3~4학년>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이 단원은 민주주의와 민주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정치적 삶에 대한 이해와 참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민주주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주민 자치임을 이해한다. 주민들이 지역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①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주민 자치임을 이해한다.

②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③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대표자와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③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가 하는 일을 비교해 보고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중학교1～3학년>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민주 사회에서 정치 과정을 통해 다원적 가치와 이익이 조정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파악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거의 기본 원칙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을 탐색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수행하는 정치 활동을 파악한다.

 

① 정치 과정을 통해 다원적인 가치와 이익이 조정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인식한다.

② 선거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선거의 기본 원칙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한다.

③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정치 과정을 탐구한다.

 

                         참고 자료  :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 주요 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2.13 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02.22 부터03.02 까지	수금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규§136의8, 9
03.22 부터03.23 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규§20
03.28 부터04.02 까지	수월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8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기간중 6일이내	법§218의17①⑥규§136의15
03.2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04.04 까지	수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153①②규§76
04.11	수	투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	법 10장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 위 자료는 전교조 교육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