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심판'하겠다는 경찰과 '대통령과 맞장' 뜬 검찰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현직경찰수사과장이 대통령의 새해 격려문자메세지의 답신에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문제를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그는 작년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令)이 통과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시는지요?”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양영진 경감의 이런 문자메세지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어떨까? 조선일보는 2012.01.27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 보낸 '엘리트 경찰'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의 최고위 상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로 풀어보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다’라며 개인적 불만과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는 분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비난했다.

매일경제신문도 28일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경찰관 그대로 두나’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김황식국무총리의 말을 인용,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사소한 기강해이에도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경감은 자산의 발언에 대해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결국 한직인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으로 좌천됐다.

진해경찰서 양영진 경감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2003년 3월 9일의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 생각이 난다.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에서 한 검사는 노무현대통령의 형 건평씨 문제를 거론,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간부에게 청탁전화를 한 일이 있잖느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고 막말을 쏱아 냈다. 

평검사가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한 공격적 언사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검사(檢事)스럽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한 표현치고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그들이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청맹과니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 재빨리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문자 메시지 보내기 빠쁘게 인사이동을 시켰을까?

 

명분이야 정기인사에 맞춰 좌천시켰다고 하지만 메시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 바쁘게 양경감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무현대통령시절 대통령과 맞장 뜬 평검사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때 그 오만방자한 평검사가 좌천됐다는 말을 그 어디서도 들어 본 일이 없다.

대통령이 한 일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았으면 자신들에게 보낸 격려 메시지 답신에 그런 반박까지 했을까? 이명박정권 4년여동안의 실정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당명까지 바꾸겠다고 나서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남북문제, 언론, 외교에 이르기 까지 단 한 곳이라도 멀쩡한 곳이 있는가? 잘못을 덮어두고 존립의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명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겠다는 꼼수 아닌가?

검찰이 노현대통령에게 맞장 드자는 것은 순진한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겸찰의 오만이지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심판운운한 것은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이 취임 취임 초부터  거짓말과 원칙없는 행정, 부자들을 위한 편파적인 정치를 하고 국회라는 곳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백성들을 우습게 아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공무원의 입에 빗장이나 지른다고 무너진 기강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의 기강..? 물론 필요하다. 언로를 차단하고 윽박지른다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살길은 지난 세월, 얼마나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뒤돌아보고 국민 앞에 속죄부터 하는 게 순리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