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난이도’ ‘킬러문항’ 타령만 할 것인가

수학능력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전국 84개 시험지구 1천279개 시험장에서 504,588명의 수험생들이 치른 수학능력시험(修學能力試驗)이 끝났다. 수학능력시험이란 자구대로 풀이하면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면서 수숫점 둘째 점수까지 반올림해 전국의 50여만명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세우다니.... 그것도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람의 가치까지...

스능이 끝나면 유명학원에서 ‘2024 수능 결과 및 정시합격점수 예측 설명회’를 하기 바쁘다. 종로학원은 서울대 의대 292점, 경영 284점,...이니 ‘인서울 최저 합격선 인문계 000점, 자연계 000점이니 국어시험이 어려워 합격선 하락, '어려워진 수능·N수생 강세' 어쩌고 하면서 점치기 바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수능. 그런데 현 대통령까지 13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달라진게 없다. 언론은 하나가같이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00대학 00과는 몇점이리며 점을쳐 구독자 수 늘리기에 바쁠 뿐 수능시험을 외 치러야 하는지 공정한지에 대한 심층취재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2 개정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에 맞춰 상당한 변화를 예상했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가치로 시종일관 ‘공정성’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은 수능중심 입시체제로 귀결된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내신 등급을 낮추어 상대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허병수정책위원은 ‘내신은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상대평가(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66%, 4등급 90%, 5등급 100%)를 병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허 정책위원은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5등급으로 낮추었다지만, 상대평가 방식이 유지되는 한 학생들은 등급 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경쟁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기존에 3단계 절대평가로 시행되어왔던 진로선택과목까지 5등급 상대평가로 전환하면서 더 후퇴한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로드맵은 공정과 정의, 법치주의다. 그래서 교육부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도 핵심가치로 ‘공정성’을 내세웠다. 공정은 청렴의 적극적 의미로 ‘공정성’이란 사회의 기본 가치 중 하나다. 공정성이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차별 없이 기회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능이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수능은 공정한가? 공교육은 또한 공정하였는가? 동일한 날짜에 다 같은 교실에서 치러진다고 공정한 시험이 아니다.

■ 우리는 “시험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어요”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등록금 한 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얘길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하거나 어김없이 종북 딱지가 붙을 것이다. ‘사교육도 없고, 대학 등록금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한 줄로 세우는 입시도 없고, 학교에서 등수를 매기지도 않는 나라....’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다.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과 오스트리아,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일류대학이니 사교육... 어쩌고 하면 오히려 그게 무슨 소린지 의아해 한다.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프랑스는 한 해 등록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독일은(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에서 140 (24만원정도) 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아예 등록금이 없는 주도 많다. 심지어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평균360유로(64만원), 네델란드는 1445유로(250만원정도)다. 이들 국가에서는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약 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약 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2022년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 1조6천733억달러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은 대학 무상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 50여만명의 학생을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야만적인 폭력. 수학능력고사는 언제 그칠 수 있을까.

이 기사는 '시사타파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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